박원순, 버스업체에 血稅 마음대로 써도 괜찮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능행정]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번엔 서울시 버스준공영제가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에도,
감사관실이 담당 버스정책과에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관실 측은
일반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04년 7월에 버스준공영제를 도입,
서울 시내 버스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까지 지급된 예산은
2조495억원에 달한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편성된 예산만을 놓고 보면
2012년과 2013년에는
총 4,954억의 예산이 버스업체에 지급됐다.

이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전 2년간의 예산보다
무려 83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의 자체감사가 실시된 적이 없었으나
지난 5월 한남공대위와 공공운수노조 등이 감사를 청구해
최초로 감사관실이 감사에 나섰고,
지난 9월26일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조금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서울시는
버스업체에 유류비 등을 실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나머지 비용은
별도로 산정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표준운송원가는 매년 재산정되며
인건비, 정비관리비, 차량보험료 등
10개 세부항목별로 산정된다.

<버스준공영제관련시민감사청구사항감사결과 공표용>

하지만 일부 버스업체에서
보조금을 이 표준운송원가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서울시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는 놀랍기만 하다.

감사관실이
표준운송원가는 버스운영에 드는 총 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계산상의 항목에 불과하므로
버스회사가 각 항목에 맞춰 지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보조금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감독을 정한 규정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또한 한 버스업체의
2010~2011년 2년간 실제 지출액과 서울특별시의 정산액을 비교한 결과,
2년간 해당 버스업체에 2억원이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 감사관실 측은
[금액적으로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표현했다.

시민 혈세 2억원을 과다 지급했으면서
금액적으로 중요성이 크지 않다?

박상은 의원의 설명이다.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것인데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버스업체들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은
혈세낭비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이다.

하루빨리 보조금을
표준운송원가에 맞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한 버스업체에
2년간 과다 지급된 금액이 2억원이라면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지금까지 모든 버스업체에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과다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명백하게 밝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