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윤석열, 절차적 정당성 훼손한 명백한 항명"김기현 "법 원리 무시-정의독점적 사고 발현" 우려

  •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갈등이 표출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중반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행태에 우려를 나타냈다. 


    "작금의 검찰 행태는 
    국가와 사회 기강 확립은커녕
    자신들의 조직 기강조차 땅에 떨어진
    검찰의 현주소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과
    검사의 기본적 직무집행 원칙인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명백한 위배다.

    이런 행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    "



  • ▲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ㆍ서울지검 등에 대한 국정검사에서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다.ⓒ연합뉴스
    ▲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ㆍ서울지검 등에 대한 국정검사에서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다.ⓒ연합뉴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대선 불복 행태를 보이는 것과 관련,  
    "민주당의 고장 난 시계는 
    여전히 지난 대선에 머물러 있다"    고 
    꼬집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특히
    "정치권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쟁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수라인과 공안라인의 파벌 싸움이 
    검찰 내분 양상을 넘어, 
    수사 기밀이 특정 정치세력에 
    흘러갔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댓글 수사 상황을 발표한들
    누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정치권이
    이를 빌미로 민생을 내팽개치고
    정쟁을 생산하여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더 이상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종현 기자
    ▲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종현 기자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항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 조직은 법원 조직과는 달리
    상명하복의 조직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검찰 내부 하극상의 항명 행태는
    법 원리를 무시하고
    개인판단만이 옳고 조직책임자의 지휘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정의 독점적 사고의 발현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어
    "추락한 검찰의 명예와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지휘체계를 확립시켜나갈
    검찰총장의 조속한 임명이 시급하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