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자체 부채] 도덕적 해이 심각"..박원순 겨냥?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기업의 늘어나는 부채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전년 대비 9천억원이나 늘어난 서울시 부채 수준과
SH 등 산하기관의 업무비 유용 사례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감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국가와 공기업은 물론이고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부채 문제가 큰 국가적 과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부채 증가가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도덕적해이가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 임직원들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접대비를 교묘하게 사업비로 끼워 넣는가 하면,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심야에 단란주점 등에서 결제를 한 사실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부채 규모와 발생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8개월이 된 시점에서
지금의 국가부채는 역대 정권이 쌓아온 결과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것.

부채의 규모와 내용 원인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부채를 줄여나가는데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만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국민에 알릴 것을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무위원들은 소신을 갖고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건설적인 지적과 제언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오해가 있는 부분은
국민들께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란다.

야당의 공세로 국정감사가 정치적 이슈로 물드는 상황을 꼬집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통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서로 다른 의견 개진과 발전적 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각 부처가 기업 투자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 신경쓸 것을
지시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런데 현재 국회에
외국인 투자촉진 법안과 부동산시장 관련 법안을 비롯한
각종 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2조원 이상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7성급 호텔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관광진흥법,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등이
국회에 계류돼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민생을 얘기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먼저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관련 규제와 법규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법안들을
꼭 통과시켜주실 것을 정치권에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