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지방자치발전위 첫 회의 주재..지방분권 기조확립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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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심대평 위원장, 권경석 부위원장 등
    민간위원 24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발전 비전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심대평 위원장의 보고를 시작으로,
    지방분권 기조확립과 실천 등
    총 4개 주제를 두고 위원 간의 토론이 이뤄졌다.

    지방자치발전위는 1차 회의 이후,
    지방은 [자율과 창의], 중앙은 [지원과 조정]이라는
    핵심가치를 담아 앞으로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
    지방자치발전 실천과제를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주민행복과 지방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틀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성숙한 지방자치와 행복한 지역주민]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20개의 지방자치 발전과제도 제시한다. 

    특히 위원회는 향후 파급효과가 크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6개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6개 과제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마련
    ▲특별ㆍ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에 의한 근린자치 활성화 등이다.

    지방자치발전위는
    향후 지방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방자치발전 주민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자치현장 순회 정책토론회 등을
    이달 말부터 12월 말까지 개최해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