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충남지사 땐 '반대', 靑 위원장되니 '찬성'

"행정구역 개편은 한국 지방자치의 위기로 지방을 죽이려는 음모이다."

심대평 충남지사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심 지사가 이끄는 국민중심당은 2006년 2월 14일 국회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에 강력 반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시 심 지사는 "지방행정 개편은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직접 장악하기 위한 신중앙집권적인 발상"이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위한 분권에 정면으로 배치 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심 지사의 반대 논리는 지방 행정 개편이 지금의 세종시가 된 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지방에 권한을 주지 않겠다는 중앙정부를 향한 분노이기도 했다.

지난 8일 심대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서울과 6개 광역시 구군의회를 없애고 구청장 및 군수를 임명제로 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들고 일어섰다.

한 기초의원은 "이제 겨우 성년이 된 (20년)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려 하는데 이를 빼앗으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충남도지사를 세 차례나 지낸 심대평 위원장이 이를 추진한 데 대한 배신감이 크다.

더군다나 8년 전 지방 행정 개편의 반대하던 대표 인사가, 청와대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되자 입장을 바꿨다는 비난도 뒤따른다. 

일각에서는 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이끄는 심대평 위원장이 관료 출신으로 관선 지자체장을 오래 지내면서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드는 '행정적 비용'을 낭비로 본다는 것이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출산장려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이 구별로 차이가 나듯 한 도시에 살고 있으면 균질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격차가 크다"면서 "지방자치 후퇴가 아니라 단일 생활권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동일하게 하는 합리적 조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법화에 이르기 까지는 갈길이 멀다. 우선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운영돼 특위 활동기간이 지나서는 각 부처와 상임위별로 입법을 거쳐야 한다.

정치권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지난 1994년  최형우 내무장관 주도로 동일 생활권의 시군을 도농 통합시로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첫 단추였다.

이후 2006년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는 이를 확대 적용, 전국을 70개 광역시로 개편하는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으나 같은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산됐다. 심대평 위원장이 개편안을 반대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어 이명박정부인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내놓았고 2010년에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행정개편특별위원회가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가 기초의회 및 지역사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2년에도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기초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