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 경영평가 관계자들에게 억대 용역 및 거마비 제공”
  • ▲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
    ▲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평가단에게 수천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실상 로비성 활동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나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 연구용역 발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메트로-SH공사-농수산식품공사는
    2010년 이후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경영평가단 교수 3명에게
    5건의 용역을 맡기고
    용역비로 총 3억3,942만원을 지급했다.

    김태원 의원이 분석한
    [기관별 연구용역 발주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메트로는
    [NEW METRO 경영전략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지난해 10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맡겼다.

    용역비는 2억3,000만원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사업에 대한
    진단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SH공사도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 용역을
    2011년 7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김OO 연구원에게 맡겼다.

    용역비는 2,052만원이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김OO 연구원은
    2009년과 2011년 경영평가단으로 활동했다.

    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법인 평가제도개선 연구용역]을
    2010년 6월 D대학교 김모 교수에게 맡겼다.

    용역비는 2,497만원.
    김모 교수는
    2012년 평가단이었으며,
    OO연구센터에서 책임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다.

  • ▲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사진


    농수산식품공사는 또
    2011년 8월과 올해 4월,
    [상징예외품목 중도매인 출하대금 정산실태 개선방안],
    [시장도매인 중장기 발전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K대 김모 교수에게 맡기고 총 6,392만원을 지급했다.
    김모 교수는 2012년 평가단이며,
    OO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농수산식품공사-SH공사-도시철도공사는
    2010년 이후 5명의 평가위원에게
    9건의 자문과 특강 등을 맡기면서 총 240만원을 사용했다.

    이처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 목을 매는 이유는
    기관평과 결과에 따라 임직원들의 성과급이 결정되고,
    기관의 사업규모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게
    김태원 의원의 설명이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준수사항 이행서약서>에 의하면
    경영평가는 이해관계 등을 배제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해야 한다.
    피평가기관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김태원 의원의 설명이다.

  • ▲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연합뉴스
    ▲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연합뉴스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경영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수억원의 용역을 맡기고,
    경영평가단 후보로 꼽히는 교수 및 회계사들에게
    자문이나 특강 명목으로
    강연료와 거마비(車馬費·교통비)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로비성 용역 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그런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경영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등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