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5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 송환 때 돈을 대가로 지급한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프라이카우프 방식이 납북자나 국군포로의 자유권을 회복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지적에 "과거부터 논의도 해왔고,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프라이카우프 방식은 최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제안했던 방식이다.

    류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하겠다"면서도 "(그러나)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의 이날 언급은 지난 4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을 쏘든, 대남 도발적 위협을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까지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관측된다.

    류 장관은 대북지원 민간단체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신청한 밀가루와 옥수수 대북 반출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 상황에서 밀가루와 옥수수는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밀가루와 옥수수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류 장관은 당초 31일로 예정됐던 남북 공동 개성공단 투자설명회가 우리 정부의 통보로 무산된 것에 대해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등을 거론하며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좀 미룬 것이다. 속도조절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투자가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5·24조치 해제 주장에 대해서는 "남북교역 제한을 괜히 한 것이 아니다. 안보적 도발을 했기 때문에 제재하는 것"이라면서 우호적으로 반박했다.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상환 압박을 받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상환연기 불가를 지시했다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류 장관은 보험금 상환은 "보험약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예외를 두거나 동정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해서는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원칙적으로 하는 게 장기적 안목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과 관련, 국정원이 공개하자고 하더라도 통일부가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릴 성격이 아니다"고 피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