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감] 류길재 "기계적 대북지원, 옳지 않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류길재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진행하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하겠다.

(그러나)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류길재 장관은 지난 4일에도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을 쏘든,
대남 도발적 위협을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까지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

15일 국정감사에 참가한 류길재 장관은
당초 31일로 예정됐던 [개성공단 남북공동 투자설명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기업의 개성공단 투자가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에 저촉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상환 압박을 받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상환연기 불가를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억측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류길재 장관은 특히,
보험금 상환은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상환은
보험약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예외를 두거나 동정적인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 안목에서 도움이 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과 관련,
"국정원이 공개하자고 하더라도
통일부가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공격에
"제가 답변드릴 성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