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폐기 논란] 안행위 국감서 재점화

참여정부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논란이
국정감사장으로 옮겨붙었다.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안행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열린 안전행정부 국감에서 
대화록 폐기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초(史草) 폐기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의 사전기획설을 주장하며
물타기 작전을 구사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대화록 삭제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한 뒤,
"대화록 폐기에 가담한 세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임의로 삭제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완성본에 가까운 버전인 남북정상회담 초안도 
대통령기록물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도
"사초를 지우는 것은
역사으로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가 발표됐지만, 
[여전히 대화록 폐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화록이 남겨져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왕조시대에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사초를 지우는 행태는 
대한민국에도 매우 큰 문제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는
[사전에 기획된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논점 흐르기]에 나섰다.  

민주당의 주특기인 음모론을 앞세우며
[대통령기록관 개입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막무가내식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국정원이 보관하는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준해 관리돼야 한다고 국정원에 통보했지만
국정원은 대화록 공개를 강행했다. 

국정원이
지난 6월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이 사실로 확인되자
이념 논쟁을 확산시켜 국정원 개혁 여론을 물타기하고
국면을 전환할 목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 중간과정에 대통령기록관이 개입돼 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대화록 실종은 새누리당과 검찰의 정치쇼"라며 
근거없는 비난을 쏟아냈다.  

박남춘 의원은 한술 더 떠  
"사초폐기가 아니다"라고 우겼다.  

"사초폐기로 여당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기록물을 만들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등은
정치적 보복이 두려워서 기록을 지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기록물을
다른 대통령이 남긴 것과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사초를 남긴 것이다." 

민주당이 대화록 삭제와 관련
적반하장식 주장을 계속함에 따라
대화록 파문이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