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CEPA , 朴 대통령 첫 무역협정 기대감 UP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조속히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국-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투자포럼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20년 천억불 교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라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체결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다.

두 나라간 경제협력도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창조경제를 위한 협력을 적극 모색한다면
정보통신과 관광,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걸을 때는 국경까지, 항해할 때는 섬까지라는
인도네시아 속담이 있다고 들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오랜 친구이자 파트너로서
공동번영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시장 개방보다는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큰 차이가 없다.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새 정부 들어
첫 국가 간의 무역협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을 
자유무역협정 중점 추진 국가로 분류하고 
협상 타결과 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왔다.

대통령 취임식 때도
아세안 및 동남아 국가들 정상급 인사들을 초청하고
해외 순방에도 이들 국가들을 미국-중국-러시아
다음 순서로 배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7월부터 CEPA 협상을 시작해
지금까지 6차례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협상에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측이 CEPA 체결에 따라
자국 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수출품이 대부분 원자재여서
교역 부분만 놓고 보면 손실이 뻔한 만큼
자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국빈방문 일정 중 경제분야 행사를
투자강조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에 이미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 중임을
강조하면서 CEPA가 체결되면 더욱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알려 인도네시아 측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협상 조기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1일에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간에 CEPA 조기 타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물이 될 전망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최대 일간지인
<콤파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의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누구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박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에 맞춰
에너지 공동탐사 및 개발, 발전소 건설,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총 7개의 구매계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