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NLL은 영토선 아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독도는 일본땅?“NLL 함께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여야가 선언해야” 거듭 제안
  •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삭제한 민주당에게 
    여야의 NLL 수호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황우여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가 영토에 관한 혼란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야가 함께 NLL을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의결로 공동선언하자.

    현재 정국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NLL 문제로 얽혀 있다.
    이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의 뒤처리 문제이고,
    이 논란이 과거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에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제법상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누차 주장해왔다.

    [NLL은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는
    북한 김씨왕조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다.

    하지만
    NLL이 영토 분계선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민주당 측의 논리대로라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시 정당하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다.

    민주당 측의 주장이
    대한민국의 독도수호 의지마저
    꺾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다. 


  •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종현 기자


    이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안을 통해 우회적으로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다.

    황우여 대표는
    정부의 기초연금제도는 공약 수정이나 파기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마련하고자 한다.
    기초연금안은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 주장대로 공약파기나 후퇴는 아니다.”


    황우여 대표는
    정치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여야 대표회담 정례화 및 6인 협의체 가동,
    정치선진화 여야 공동선언,
    당론투표 지양 및 교차투표 활성화,
    본회의·예결산심사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