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7월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한 뒤 마틴 뎀프시 美합참의장의 반응. [사진: 채널A 보도화면 캡쳐]
    ▲ 지난 7월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한 뒤 마틴 뎀프시 美합참의장의 반응. [사진: 채널A 보도화면 캡쳐]

    일부 언론에서는
    <척 헤이글> 美국방장관이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는 10월 2일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이번 <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가
    가장 큰 화제가 될 것이라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게 되는 시기는
    2015년 12월이다.
    그러나 지난 5월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자고 제안해
    재협의 중이다.

    30일 열린 MCM 회의에서도
    현재까지 진행된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시기를 연기해야 하는지를 놓고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북한의 핵개발 상황을 근거로 내세워
    전작권 전환 연기를 빨리 결론내자고
    적극 주장했다고 한다.

    반면 미군 측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아직 美정부와 의회의 공감대 형성이 안 된 데다
    한국군 전력 평가가 먼저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한다.

    29일 방한한 <척 헤이글> 美국방장관이
    수행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8월 28일
    브루나이에서 있었던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도
    <김관진>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언급하자
    <척 헤이글> 美국방장관은
    [이 문제는 앞으로 논의할 요소가 많다]고 답변했다.

    <척 헤이글> 美국방장관의 말처럼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정권 때
    전작권 전환을 시작하면서 추진한
    다양한 전력증강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척 헤이글> 美국방장관도
    수행기자 간담회에서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미사일 방어 능력과
    정보·감시·정찰(ISR) 전력,
    지휘통제·통신·컴퓨터(4I)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군이
    이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북한 핵시설과 미사일 부대의 움직임을
    실시간 감시하고 즉각 타격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실시간 탐지, 추적, 타격을 할 수 있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당장 결론짓지 않고,
    연기가 가능한지
    실무차원에서 평가하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미 양측은
    ▲ 미래 한반도 안보 상황 재평가
    ▲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전작권을 단독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 능력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군 당국은
    이번 <MCM>과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추기 위한 준비를
    상당 부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