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첫 주자로 野 윤상현 與 즉시 종결 동의건 제출24시간 뒤인 20일 표결 전망뒤이어 중수청법 상정 예고
  •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공소청, 중수청 국민 인권 비리 수사 완전 포기' 민주당 규탄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공소청, 중수청 국민 인권 비리 수사 완전 포기' 민주당 규탄 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종현 기자
    검찰 개편의 일환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소청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여권 주도로 쟁점 법안을 추진하는 데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해당 법안은 20일 오후에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을 상정했다. 이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등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 및 공소청의 조직·직무·인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윤상현 의원이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윤 의원은 "오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이 법안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겉으로 보면 그럴 듯하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권력 집중이 해소되고 전문 수사 기관이 생기면 수사의 질이 높아진다는 논리"라면서 "민주당은 이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두 기관의 장을 누가 임명하는가. 대통령이다. 결국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고 여야를 떠나 장기적으로 이 기관들을 통제하는 것은 집권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가 있으면 표결을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이에 공소청법안은 24시간 후인 다음날 20일 오후 4시쯤 표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도 곧바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 후에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의 힘으로 무지막지하게 악법인 저 중수청법을 일방 처리하는 민주당의 폭도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 형사 체계를 오직 사적인 분풀이로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느냐"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있으면 이렇게 악법인 중수청법을 이렇게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라며 "이 중수청법이야 말로 이재명 정부와 집권 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신들의 불리한 수사를 묻어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수사만 밀어붙일 수 있는 권력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