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고용 유연성 확장 … 노동자 수용할 상황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면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1기 출범을 맞이하여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고용 유연성을 확장하자고 하면 노동계에서 뭐라고 그럴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는 불신이다.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서 "양보했다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불신이 수십 년 쌓인 거라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려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가야 될 길은 명확하다. 바꿔야 한다"면서 "(노사가) 신뢰도 회복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장기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를 거론하면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으로 뽑아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꼼짝 못하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니까 아예 정규직으로 안 뽑는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노동자 입장에서 '해고는 죽음'이라는 인식이 사라지도록 충분한 사회 안전망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누군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기보다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균형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