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의혹 불거져도 이제 못 캔다?

고위공직자, 부자, 연예인 본인과 자녀 병역사항 집중관리집중관리대상 병역정보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입력 2013-09-26 13:22 | 수정 2016-04-07 17:57

▲ 언론에 공개됐던,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허리 MRI 사진. [사진: 연합뉴스]

병역 문제로 한때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

앞으로 [박주신 병역논란]과 같은 일은
그저 [의혹으로만] 끝나게 되는 걸까.

병무청은 26일
[우리 사회 지도층들의
병역사항을 집중관리 하겠다]며
병역법 개정안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입법예고한
[병역법 개정안]은 대략 이렇다.

우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와 그 가족들,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세율]의 최고위
(연 수입 5억 원 이상)인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가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의
가수, 배우, 탤런트,
프로ㆍ아마추어 운동선수 등의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할 것이라고 한다.

병무청이 말하는 [집중관리]는
입영 대상자가 될 때부터
군복무를 마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때까지
[예의주시]한다는 말이다.

이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집중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의 수는 11만 1,000여 명.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는 4만 7,000여 명
(본인 2만8,168명, 자녀 1만 8,542명),
연 신고소득 5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자녀는 3만여 명
(본인 1만 8,328명, 자녀 1만 2,059명),
연예인 2,000여 명, 체육인 3만 2,000여 명이다.

이들을 [주시]하기 위해
병무청은
국세청, 법원 행정처,
연예 관련 협회, 스포츠 단체 등에서
고소득자, 연예인, 선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한다.

▲ 사회지도층 병역관리 필요성 여론조사 결과.

병무청은
이번 [병역법 개정안]을 통해
[병역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에는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고소득자와 그 가족,
연예인, 체육인 등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등의
병역처분 및 병역의무 부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병역법 개정안]에
특이한 점도 추가됐다.
바로 [개인정보보호] 부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무청이 [집중관리]하는 사람들의
병역사항을 누설 또는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병무청 측은
[집중관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 측은
[병무청과 관리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단체, 기관에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공익 제보나 언론취재와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역면탈 의혹이 제기됐을 때
언론 등의 취재나 의혹검증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의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5일까지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전·충청·세종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단독] '이재명 영입' 김윤이가 창업한 '뉴로어소시에이츠' 페이퍼컴퍼니 의혹… 본사 주소지엔 다른 회사, 홈페이지도 중단

[단독] '이재명 영입' 김윤이가 창업한 '뉴로어소시에이츠' 페이퍼컴퍼니 의혹… 본사 주소지엔 다른 회사, 홈페이지도 중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1차 국가인재'로 영입한 김윤이(38) 씨가 창업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뉴로어소시에이츠 본사 주소지에 엉뚱한 건축사무소가 입주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뉴로어소시에이츠는 2016년 이후 재무제표 자료가 조회되지 않..

뉴데일리TV

칼럼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