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사태를
    “민주(民主)세력 탄압”이라는 민노총

  • “진보세력에 혐오를 주기 위한 비이성적인 
     매카시즘이 개탄스럽다”는 이정희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fact1.] 지난 5월 마포구 합정동 ‘RO’(Revolution Organization) 비밀회합에 현직 공무원 30~40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진행된 이날 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의 조직원 중 채증사진을 통해 80여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그 중엔 현직 6~9급 공무원 30~40명 가량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fact2.] 12일 RO 비밀회합에 참석한 30~40명 공무원이 전공노·전교조 소속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전공노·전교조가 소속된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소속 전·현직 간부 200여명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에 적용한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음모죄와 국보법 적용은 정치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것”이라며 “국정원은 진보당을 상대로 한 마녀사냥의 칼날을 결국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과 내란을 통해 1% 재벌이 아닌 99%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며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투쟁하고 있는 우리도 처벌하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화물연대, 공무원노조 등 노동단체 50여개가 참여했다.
     
      [fact3.] 민주노총 경기도지역본부는 6일에도 이석기 사태를 “궁지에 몰린 정권과 국정원의 위기탈출용”며 “내란음모를 앞세운 공안탄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정치공작이자 유신독재시기로 회귀하려는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국정원은 민주(民主)·진보(進步)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정원이 ‘종북’ 딱지를 붙여 통합진보당을 탄압하는 것에 성공한다면 그 다음은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는 노동조합, 민주와 진보를 외치는 시민이 탄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과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는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착오적인 내란 음모 조작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정원이 내란 음모 혐의를 내세워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10여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21세기 용공(容共) 조작극이”이라며 “내란 음모는 유신 독재시대의 대표적인 민주 인사에 대한 탄압 도구였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상식을 가진 누가 통신·유류시설을 장악하고 총기를 준비하자고 하겠나”라면서 “진보세력에 혐오를 주기 위한 비이성적인 매카시즘이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4.>
    이석기 RO에 더 많은 국회의원, 공무원이 참가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15만 공무원 회원을 보유한 민주노총은 이석기 그룹과 소위 “민주·진보세력”을 등치(等値)시키는 단체다. 민주노총 지부(支部)는 2,000여 명의 기자가 소속된 언론노조, 7만 여명의 대졸자 교사가 소속된 전교조, 15만 공무원이 소속된 공무원노조 등이다. 전체 조합원은 73만 여명에 달한다.
     
      극좌이념을 가진 통진당은 지난 해 ‘야권연대’를 활용해 공직(公職)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당선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방선거 후보자를 내세운 뒤 ‘단일화(單一化)’ 허울아래 후보를 사퇴하곤 그 대가로 공직을 할애 받는 식의 전술도 짚인다. 그런 뜻에서 ‘야권연대’는 국가의 한 축을 허무는 범좌파의 야합이었다. 그렇게 69곳 선거구에서 반역의 독약을 들이 킨 것이다.
     
      <5.>
      이석기와 RO는 단순한 주사파 이념을 넘어서 북한이 남침할 때 철도·통신·유류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지속적·반복적·구체적으로 모의한 단체다.
    이런 자들에 대한 처벌을 “민주·진보세력 탄압”이라 부르는 단체도 알아볼 조다.
    생각이 별 반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당시 31명의 의원이 사실상 반대한 것 역시 마찬가지. 지금 국회의원 10% 이상이 이석기와 사상적 동조를 하는 셈이다.
     
      이석기 사태는 반미(反美)를 신념화한 소위 민족해방(NL) 계열의 파워를 실감케 한 실례다. 이는 또한 2013년 한국은, 종북(從北)을 드러내 끝내지 않을 때 언제든 이석기 내란이 현실이 될 수 있는 나라임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