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새누리 "광주 수영대회, 국비 쓸 수 없다"

전라남도는 영암군에서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유치하면
[1,112억]원의 이익이 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3년간 [1,731억]원 적자를 냈다.

이 대회에 투입된 국비·지방비 등 1조288억원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포함해
확정된 5개 국제 스포츠 대회에 들어갈 국비가 6조1,310억원이다.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국제대회에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국회가 특별법 제정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대회를 개최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해서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일이 빈번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지원 약속 공문]을 위조하면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했다.

정부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유치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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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은 30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회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 드러났다. 
정부는 국비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공문서 위조는 정부가 수사를 의뢰한 이상
법적인 판단에 맡기면 된다.

법적 판단과 재정지원은 별개다"

  - 장병완 의원

민주당 장병완 의원에 이어
민주당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광주광역시장의 공문서 위조문제는
검찰조사 후 법대로 처리하면 될 사안이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도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 박혜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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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이 22일부터 29일까지
한경 라이브폴(http://www.hankyung.com/poll/)을 통해
<광주시가 유치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28만9,268명에게 던졌다.

이들 중 과반수 이상인 15만9,904명(55.3%)이
[절대로 지원해선 안된다]고 답했다.

[대회를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도 32.1%에 달했다.

공문서를 위조하면서 유치한
광주광역시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
[87.4%]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12.5%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