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방부 전작권 전환 연기, 정부 입장"

청와대는
국방부가 미국 측에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점 연기를
17일 제안한 데 대해
“오후 3시 국방부가 발표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대북 관련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고려,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나가자고
미국 측에 제의해
현재 한미 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항은 올 10월
한미군사위원회(MCM),
한미안보연례회의(SCM)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될 것”이라며
사실상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국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데
뜻을 함께했지만 불과 두 달여 만에 이를 뒤집는 상황이 됐다.

일각에서는 우리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제안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 측의 방위비 분담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정부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상 공동발표에서
[한미 연합 방위력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다.
당시 한미 정상의 발표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