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 결정언론에 이미 공개돼 비밀문서 가치 상실 판단

  • 국가정보원이 비밀 생산·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24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차례 전문 공개 요청이 있었다.
    국회 정보위가 지난 20일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했는데도,

    NLL 발언과 관련해 조작-왜곡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왔다.
    또 여야가 전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6년 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오히려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회담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 ▲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화하는 문재인 의원. ⓒ연합뉴스
    ▲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화하는 문재인 의원. ⓒ연합뉴스


    특히 국정원은
    지난 6년 간 관련 내용 상당부분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돼
    비밀문서로 지속 유지 해야 할 가치도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회담록이 국가기록원의 회담록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도 문제다.

    국정원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녹음테이프를 풀어 만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문화일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측에
    지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을
    공공기록물로 보관토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