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한마디에 입법 독주 시동 거는 민주 … "상임위원장 배분 원점 재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해 '전면 재편'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에서 위원장을 맡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겨냥해 '입법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발맞춰 대응하는 모습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한다"며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코스피가 요동치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몰아치는데 경제 혈맥을 뚫어줄 자본시장법과 상법은 정무위원회 문턱에 막혀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숙원인 지배 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 입법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단 정무위뿐만이 아니다"라면서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주거 정책 등 핵심 법안을 다루는 국토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간사가 맡고 있어 지난 12월 중순 이후 소위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취지는 여야가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지 민생 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간사 중심의 단독 회의 추진은 물론 일하지 않는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부연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전날 상임위원장 독점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대표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야당이 맡은 상임위는 도저히 진척이 안 된다. 정부가 하려는 것에 입법적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반응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생 입법 지연을 강하게 질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상속세법도 그렇고 자본시장법 같은 것도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정무위가 지금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수 의석이면 토론해 보고 안 되면 의결해야지 아예 안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면서 "상임위를 아예 열지 않는 것 아니냐. 회의를 열어 달라고 읍소를 하든 어떻게든 해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