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朴 대통령 책임’ 주장한 文…청와대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자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이 이미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당시 야당 대선후보였던 문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주문의 문제가 아니라,
평소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본다.”

이미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원장을 새로 임명하면서부터
국정원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의미이다.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개혁으로 생각한다.
법이나 시스템은 (이미) 잘 돼있다. 문제는 실행 의지이다.
그런 의지를 잘 이행하려고 하는 게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별개로
국정원을 포함한 검찰 및 사정기관의 독립성·공정성·중립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헌법에 명시된 기관의 존립이유나 부분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것이 개혁이다.
새 정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킬 것이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 16일 대선 당시 담당 기자들과
북한산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당시 국정원 개입이 사실이 아닐 경우,
문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했던 박 대통령이
이제 사실로 드러난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제 와서 박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박 대통령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게 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게 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민주당이 (사건을) 조작했다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었다.
뒤집어 말하면 사실로 드러나면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정원과 경찰이
바로 설 계기를 만들어 준다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