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靑 수석 “좋은관치도 있을 수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금융기관장 인사와 관련한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좋은 관치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관치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재무관료 출신인 이른바 모피아들이
금융지주 회장에 선임된데다가
금감원 부원장이 민간기업인 BS금융 회장의 사퇴를 종용,
관치금융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같은 발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치를 모두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관치와 관련해,
여러 사람이 여러 다른 정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편협하게 어떤 것은 잘됐고,
어떤 것은 잘 안 됐다고 할 수 있겠냐.”

조 수석은,
“좋은 관치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관치도 있을 수 있다.
뚜혓하게 이것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모피아 출신이 어디가서 민간경제를 충분히 해서 성공한 CEO가 됐다면
이 사람을 써도 모피아 출신이니까 관치냐”고
반문했다.

그는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해 줘서 인사시스템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예전보다는 훨씬 투명해지고  바로바로 반응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석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 말들이다.
문맥을 좀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신공항을 포함한 지방공약에 대해서는
“지방공약과 관련해,
다음 주 지방을 순회하면서 협의할 것이다.
이달 말에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공약의 경우,
수요조사-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고
타당성이 없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면,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다른 프로젝트와 연결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수석은
“지방공약의 경우,
계속 사업은 이미 재원이 확보되어 있지만
추가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재원규모를 단정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할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