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실탄 다 썼다” 첫 부동산대책 어떻게 나왔나

청와대는 1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한 협업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작품이다. 이번 대책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큰 활기가 돌 것으로 청와대는 내다보고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번 대책은 시장의 기대를 능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협업의 결과이다.”

조 수석은 “각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엑기스를 뽑아냈다. 국토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무엇을 발표할지 고민해야 할 정도로 실탄을 다 썼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대책을 하더라도 내 것은 놔두고 너희 것을 더 많이 내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각 부처가 가진 것을 다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했고, 기획재정부는 생애최초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취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금융위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푸는데 동의했다. 

관계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앤 [협업]이 아니었다면 나올 수 없는 정책들이라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국토부는 주요사업인 보금자리주택을 거의 중단할 정도로 줄였다. 기재부도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했는데 쉽지 않은 것이었다. 과거에 생각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4.1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 주택거래량이 15% 늘고 주택 가격이 일부 반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거래량이 올해 말까지 15%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주택 가격에 대한 영향도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고,
거래가 (늘게)되면 플러스 영향이 있어 기대심리가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대책 중 취득세 면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제와 추경에서 재원마련이 되지 않으면 실행에 제한이 걸린다. (관계 장관들이) 국회를 찾아 야당에 설명했다. 국회의 전폭적 지지가 없으면 제한을 많이 받는 대책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배경으로 수급불균형 해소를 들었다.

“(지난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 등의 공급으로 주택 값이 떨어지면서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드는 수급 불균형이 생겼다.
이것이 임대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를 풀려면 매매시장부터 수급불균형을 해소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책에 [정상화]라는 이름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