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 후원?!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건 주권국가의 권리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지 못한 게 부끄럽다.”
“천안함 사건은 어뢰가 아니다. 지방선거에 맞춰 북풍을 이용하려 한 게 아닌가.”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전직 정치인이 있다. 그가 이끄는 단체가
안전행정부로부터 3,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국방부의 후원을 받아 행사를 열고 있다. 어떻게 된 걸까?

‘(사)통일맞이’ 이끄는 이창복 이사장의 과거

사단법인 <통일맞이>라는 단체가 매년 여는 <2013 휴전선 국토대장정>.
국방부와 안전행정부가 후원하는 행사다.
단체 내에서 부르는 행사명은 <통일맞이 국토대장정>이다.
오는 7월 23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 단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리더]의 성향과 활동 때문이다.
(사)<통일맞이>의 이사장은 이창복 前의원.

1938년 8월 강원도 원주시에서 태어난 이창복 前의원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중퇴한 뒤
원주로 낙향해 민통련 사무국장, 전민련 상임의장,
민주주이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등을 지냈다.

1997년 권영길이 이끌던 <민노총>과 함께
<국민승리21(민노당의 전신)>을 창당해 제15대 대선에 뛰어들어
권영길 후보를 지원하기도 했다.

DJ정권 때던 2000년 4월, 제16대 총선에서는 원주에 출마했다.
당시 <전교조>를 비판하는 경쟁자를
[깡통진보] 진영에서 <낙천․낙선 운동> 대상으로 지목한 덕분에
당선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창복 前의원은
지난 1월 15일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공동대표회의에서
상임대표 의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1월 18일에는 (사)<통일맞이> 정기총회에서 제8대 이사장으로 추대했다.

참고로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끄는 사람들은 7명의 상임대표다.

상임대표 7명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의장인 승려 영담,
박경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정인성 <원불교> 사회문화부장,
조성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등이다.

이창복 前의원은 [전직 재야 운동권]이 아니라, 지금도 [현직 운동권]이다.
그가 지난 5월 13일 <통일뉴스>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 김정은 정권 핵개발 옹호, 천안함 음모론 등에 대한 그의 의견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수준이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502)

“내가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제일 먼저 부끄럽게 생각한 것은,
국회의원 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성사시키지 못한 것이다.
개정이라도 해야 하는데 개정도 안 됐다.…(중략)…재야에 있을 때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도 못 댄 것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창복 前의원은 이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이 한결같이 떠드는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며 [한미 동맹]보다 [민족]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전협정 60주년? (박근혜는 오바마에게) [정전협정 60년이 됐는데,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합의했어야 했다.”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민족문제, 한반도 평화문제는
남북이 주도적으로 끌어가야 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민족이 끌어가야지 왜 남에게 의존하느냐.” 

(사)통일맞이 대표 “북한의 핵개발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 “천안함은 음모”

김정은 일가의 핵개발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에게도 주권이 있는 한, 자기들 영토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핵을 만드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고 선택이다.
파키스탄과 인도를 봐라. 이미 많은 나라에서 핵을 갖고 있지 않으냐.
…(중략)… 북한의 핵보유는 생존 차원에서의, 생존수단으로써 핵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핵이 아니라 핵확산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창복 前의원은 2010년 47명의 해군 장병을 수장시켰던,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음모론]을 펴는 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2010년 5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시민사회‧야 4당 대표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파편과 화약은 일부 언론들이 하는 말이지 국민은 본 적도 없다.
어뢰와는 관계가 멀다고 본다. 공신력 있는 증거 제시가 수반되지 않는 한
어떤 조사도 불신할 수밖에 없다.
“북풍을 통해 지방선거에 작용하려는 의도”
“선거 때마다 나오는 색깔론”

(사)통일맞이의 <2013 휴전선 국토대장정>,
그 실체는?

아무튼 이창복 前의원이 이끄는 (사)<통일맞이>는 2013년 주요 사업으로
△ 늦봄통일학교 개설
△ 늦봄 서거 20주기 준비 위원회 구성
△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사업 연대 전개
△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휴전선 155마일 국토대장정 사업 등을 꼽았다.

여기서 <늦봄>은 [진성 노사모]로 알려진 문성근 씨의 부친, 故문익환 목사를 말한다.

문익환 목사는 1989년 3월 25일 무단 방북해 김일성을 만나러 갔다 구속됐다.
그는 방북 당시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이라며
김일성과 북한 체제를 찬양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창복 前의원이 (사)<통일맞이>의 주요 사업으로 문익환 목사 추념사업과 함께 꼽은 게
<남북평화협정 체결 운동>이다.
그 중 핵심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휴전선 155마일 국토대장정>이다.

그런데 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휴전선 155마일 국토대장정>은
어떻게 국방부의 후원을 받고, 안전행정부로부터 3,800만 원의 예산까지 지원받게 된 걸까.

여기에는 DJ 정권 시절부터 시작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규정]이 숨어 있었다. 

안전행정부 “사업 계획만 봐야 한다”
국방부 “연례적으로 하던 걸 막을 수가 없다”

7일 안전행정부 민간협력 담당부서와 통화했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통일맞이>에게는 <DMZ 안보교육 국토대장정> 사업비로 3,800만 원을 지원했다.
안전행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정부에 제출한 사업 계획을 검토한 뒤 집행한다.
규정 상 단체의 성격이나 지향점 등을 고려할 수가 없다.
그 단체가 뭐하는 곳인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안전행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민간단체에 대해 후원하거나 지원을 할 때는
[사단법인] 등록을 한 부처가 관리한다.
안전행정부는 “(사)<통일맞이>는 통일부에 등록된 단체”라고 귀뜸했다.

그런데 (사)<통일맞이>는 왜 통일부의 후원을 받지 않고, 국방부의 후원을 받았을까.
그 비밀은 [비영리 민간단체 후원 규정] 때문이었다.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확인 결과 (사)<통일맞이>라는 단체는 2000년 초반
<안보교육을 위한 DMZ 국토대장정>이라는 사업계획으로
[국방부 후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정권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면서 [후원 명칭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가]를 놓고
논의를 하려 했지만,
해당 단체에서 [예년에도 계속 그랬다]며 근거를 보내와 어쩌지를 못했다.”

국방부는 “DJ 정부 때 만들어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규정]에 허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DJ 정부 당시, 전국 지부 규모, 상시 회원 수 등 너댓 가지 기준만 채우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지원토록 규정이 돼 있어,
종북적 성향이든 어떻든 국방부가 거부할 수 없는 게 문제다.”

(사)<통일맞이>가 <2013 휴전선 국토대장정>이라고 부르는 행사에서
[안보교육]을 할지,
아니면 [미제를 몰아낸 뒤 우리민족끼리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교육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사)<통일맞이>에서 이 행사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휴전선 155마일 국토대장정>이라고 부르고 있고,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등의 활동을 한 전력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덩달아 안전행정부와 국방부에 대한 비난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