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 필요성에 정치권 공감

  • 여야가 개헌 논의를 위해 [헌법개정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여야 의원 20명과 민간전문가 10명 등 총 30명으로 국회의장 직속 개헌연구회를 구성키로 했다.

    개헌연구회는 오는 15일까지 구성된다.
    여야 합의로 국회에 개헌 논의 기구가 구성되는 것은 처음이다.

    개헌연구회 회장은 양당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다만 대외적인 회장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에서 맡는다.

    양당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와 관련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산발적인 논의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를 구성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헌 논의의 최대 화두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비롯한 권력구조의 개편이다.

    [개헌 문제]는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개헌 공약을 제시하며 이슈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기간 당선을 전제로,
    집권 후 4년 중임제 및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분권형 개헌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었다.

    여야가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개헌 이슈를 놓고,
    어떤 결론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