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되면, 4년 중임 개헌 추진"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6일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개헌에 대해서는 선거 전에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대선을 앞두고 촉박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다.

그는 "대선용 정략적 접근이나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집권 뒤 도입 가능성은 열어뒀다.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등 야권 후보와 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헌의 정략적 이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당 일각에서는 야권의 단일화 논의에 맞물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카드로 '개헌'을 제시했으나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의 쇄신안의 핵심은 권력기관 권한 축소가 눈에 띤다.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정당은 공천권을 제한했다. 그는 "현재 사문화 돼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 하며 공무 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해서 실질적인 근절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나아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공개 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당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4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때는 원인제공자가 재보선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박 후보는 이밖에도  "국민대통합이 탕평인사로 회전문인사, 편중인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기회균등위원회를 설치해 공직 임용에 있어 공평한 대우를 받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정당공천안 제한은 정당의 힘을 빼는 엄청난 일이다. 박 후보가 당내 의견을 수렴해 깜짝 놀랄 정도로 수용 한 게 아닌가 싶다. 이 기회로 공천비리가 줄고, 정치가 개혁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후보는 앞서 지난 9월에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어 내놓은 정치쇄신안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제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