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표 [무역수출]에 박근혜표 [투자진흥] 더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적인 첫 국정 드라이브의 포커스는
[무역 수출과 투자 진흥]이었다.
그리고 이 [무역과 투자]는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중심축으로 세운 [포인트]와 정확히 일치했다.

박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했다.

투자와 수출이 살아나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 앞서 밝힌 이 말처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수출과 투자]다.

특히 지난달 30일을 끝으로 마무리된 각 부처 업무보고 직후
가장 먼저 열린 회의가 [무역과 투자]라는 점은
박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사실 [무역 수출]이란 키워드를 처음 세운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원조다.

이날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자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월례회의로 챙겼던
[수출진흥확대회의]의 후신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국무총리가 주재하던 수출진흥위원회를
대통령 주재 청와대회의로 격상시킨 주인공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단 다섯 차례만 빼고
모든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여기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과는?
수출 100만 달러 돌파라는 금자탑을 쌓는 것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이 회의는 폐지의 길을 걷는다.
[무역진흥월례회의]라는 이름으로 부정기적으로 열리다가
전두환 정부에서 결국 폐기됐다.
우리나라가 무역흑자로 전환되면서 수출보다는 내수에 더 집중하게 된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다.

이후 IMF 사태가 터졌고,
DJ 정부 시절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란 이름으로 회의는 부활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 회의를 단 3차례만 열었고, 결국 중단시켰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다시 회의가 부활하긴 했지만 부정기적이었다.

반면 박 대통령은 아버지 박 전 대통령을 따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일일이 직접 주재하면서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의 오찬에서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분기마다 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회의가 열리는 간격이나 주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것과 거의 흡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대가 바뀐 만큼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무역과 수출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부가 주도해 민간기업의 [수출확대]에 대부분의 초점을 맞췄다면,
박 대통령은 여기에 민간기업의 규제를 풀어 투자를 독려하겠다는 전략적 차이점이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강조한 말에서도 이 같은 의중은 곳곳에 담겨 있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이미 수출에 앞장서는 대기업에게도
규제완화를 통해 활력소를 더해야 한다는 주문들이다.

가수 싸이가 우리나라에서만 활동했다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겠나.
유투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능력이 있으면
세계 어느 곳이든 뻗을 수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현장에 맞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서 무역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수출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1. 환결손 보험
2. 수출신용보증금
3. 대출한도 확대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가운데 2.8%에 불과한 수출기업의 비중을 끌어올리고
더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멘토링을 할 것을 강조했다.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 체결한 FTA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수출 확대의 경쟁상대로 일본을 꼽았다.
이에 따라 미국 뿐 아니라,
EU와 남미 국가들과 먼저 체결한 FTA를 적극 활용한다면,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에서 산업과 통상을 한 부처로 묶은 것도
이런 부분의 지원을 제대로 하라는 것임을 강조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제가 규제 완화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융복합을 가로막막는 규제를 걷어낼 것을 주문했다.

기존의 시장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시대인 만큼,
성장-수출-일자리 창출 등을 가로막는 규제를 더욱 더 걷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벤처기업의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인수합병,
혹은 우회상장의 길을 넓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을 하거나 거기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상장하는 길 밖에 없다고 할 때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다.
중도에 기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미국 등의 예에서 보듯이 인수합병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꼭 IPO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기업을 갖고 있고 창업력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 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규제가 많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대기업의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것도 강조했다.

“책상에 앉아서 규제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다니면서 실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확실하게 과감하게 풀어내야 한다.”

“기업들이 규제가 없어야 하는 이유를 놓고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일체를 책임지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

“외국의 투자기업들과 국내기업들 사이에 역차별이 없는지 잘 점검해,
제도 개선을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