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LH, 부채 하루 이자만 무려 123억원”

LH공사 출범 이후 하루 이자만 123억원에 이르는 등 천문학적 부채 규모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사진)에 따르면 2011년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463.5조원에 달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2007년 111.8% → 2011년 196.9%)

국가채무 대비 공공기관 부채비율도 2007년 말 83.3%에서 2011년 말 110.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문별 부채현황을 보면 공기업의 부채는 329.5조원, 부채비율은 194.4%로 민간기업의 부채비율(132.4%)을 크게 상회한다.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124.9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27%를 차지하며, 2007년 대비 41.1조원 증가했다.

특히, LH공사의 경우 부채 규모는 2012년 기준 138조1,221억원으로 1년 새 7조5,510억원 늘었으며, 빚 규모는 국가부채(445조9,000억원)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눌린 LH는 2012년 기준으로 하루 이자만 123억원, 1년에 총 4조4,88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이자로 지불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의 설명이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이미 국가채무보다 많을 정도로 날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국정감사, 예결특위, 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 등 매번 개선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당장의 순간만 모면하자는 식으로 넘어가고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에 정부와 국민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정보 전부공개를 원칙으로 한 만큼, 재정당국은 책임감을 가지고 공기업 부채도 정부 부채로 인식하고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