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무기생산자금의 창구라는데

    로버트 김

  • 북한의 인민군은 김정은의 남침전쟁놀이 때문에 연일 고된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20년, 30년 군대 밥을 먹은 인민군 고참들이 군대경험도 없는 젊은 사람에게 군사작전을 지시받고 수첩에 적는 모습을 보면 북한군은 김정은 한 개인을 위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북한의 김씨 왕조는 신격화(神格化)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 해 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그들에게는 神이고 그의 명령은 일방적이고 비판이 있을 수 없는 절대적 명령 같아 보입니다. 북한인민군은 그의 지시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면서 이에 사용되는 실탄과 연료 그리고 다른 소모품 때문에 많은 전략물자들이 소진되고 있음에도 그는 그러한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군대들이 대견스럽기만 하는지 웃음을 잃지 않고 연일 전방을 누비고 다닙니다.

    김정은은 남한을 향해 매일 험악한 말로 협박을 하지만 그러한 협박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나서고 UN이 나서고 중국까지 가세 해, 이제는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려 그는 수렁으로 빠질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이 3월22일에는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의 국지도발에도 공동으로 응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하고 발효했기 때문에 한국군과 미군은 하나의 군대가 된 셈입니다. 그동안은 전면전 때만 미군이 자동개입 하도록 했으나 이제는 북한의 도발이 국지적이라도 우리 측이 요청할 경우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화력을 동원한 반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군 작전을 지원하는 미군 전력에는 주한미군의 항공, 포병전력을 비롯해 필요할 경우 주일(駐日)미군이나 태평양사령부(PACCOM)의 전력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인 협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를 계기로 방한한 전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도발을 일삼는 것에 실망한다고 하면서 북한은 국제적인 무대에서 자신을 고립시킴으로 자해(自害)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의 화력을 사용하도록 부추긴다면 그 결과는 정권의 붕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에서 다시 강조했듯이 핵무기가 북한의 체제를 지켜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되며 주민들은 굶주림을 격고 있는데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개발에 국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최근에 그들의 미사일부대에 태평양함대본부가 있는 하와이 그리고 괌에도 조준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결국 김정은은 미국의 주적이 된 셈입니다. 그러나 그는 국제사회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우리지 않고 날 뛰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믿는 데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한으로부터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돈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돈이 그의 소비벽(消費癖) 일부를 충당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인터넷기사에서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123개의 남한 입주업체를 대표하는 분의 인터뷰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는 5만4000명이라고 하며 그들의 임금은 월평균 130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노동자들에게는 달러 대신에 북한 돈과 생필품교환권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들이 남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월급의 10% 내지 20%만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공단에서 서로 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으로는 땅 집고 헤엄치기식의 외화벌입니다. 북한은 이 월급전체를 현찰로 ‘북한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을 통해 받아 가는데 매달 총액이 720만 달러라고 합니다.
    1년이면 8천640만 달러를 북한당국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북한정권으로서는 개성공단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돈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노동자들은 남한의 경제가 북한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다고 하면서 이러한 공단이 앞으로 서너 개만 더 생기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개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개방보다 그들이 받아가는 돈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변해 남한을 향할 것이 더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 고위간부가 보내온 비밀편지가 인터넷에 올라 왔는데 개성공단이 원자탄을 만들고 핵무기 만드는 군자금으로 우리가 대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도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실제 노동자 임금은 남한에서 주는 월급의 1/5정도도 안되고 80-90%는 북한정부에서 군자금으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개성공단을 철수하고 북한이 손들고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개성공단이 김정은의 모자라는 외화벌이의 ‘창구’라고 보면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개성공단 입주업체대표와 비밀편지를 보내 온 북한고위간부의 말과 일치하는 것을 보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돈이 북한의 무기개발에 쓰인다는 것은 확실 해 보입니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5만4천명과 그 가족 그리고 천명도 안 되는 남한 직원들을 먹여 살려주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해 나가는 달러가 무기생산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 개성공단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버트 김(robertkim04@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