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 민주당, 이석기 · 김재연 자격심사 갈까

통합진보당 이석기 ·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가 세 번의 여야 합의 끝에 이뤄질 지 주목된다.
지난 17일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결 조건에 두 의원의 자격심사를 포함시켰다.

부정경선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지금껏 ‘사안’으로 등장했을 뿐 매번 흐지부지 됐다. 

첫 합의는 지난해 6월 29일 이다.
당시 양당은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하고 조속히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좀 더 지켜보자’는 주장을 펴면서 이행에 실패했다.

약 두 달 뒤인 8월 21일에도 처리를 합의했지만, 그 때도 약속에 그쳤다.

민주당의 ‘방패막이’ 속에 미뤄지던 자격심사가 돌연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된 데는 민주당의 변심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을 꺾기 위해 ‘야권연대’를 맺었다.
각 지역구에 야권 단일후보를 내 새누리당과 일대일 승부를 벌였다.
야권연대의 최종목표는 대선에 ‘단일후보’를 내는데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직 선출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졌고 여기에 종북 논란까지 겹치게 됐다.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 부정발언, 대선을 앞두고 이정희 의원의 ‘남쪽정부’ 언급 등으로 통합진보당을 향한 여론은 급격하게 냉각됐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의 동행에 큰 부담을 느끼는 처지가 됐다. 

민주당은 통진당과의 ‘야권연대’에 일정거리를 두는 차원에서라도,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논의에서 제안한 자격심사를 거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 여권관계자는 “민주당이 지금껏 마지못해 합의를 했다면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는 기류가 확실히 있다”고 했다. 

특히 통진당이 자격심사에 합의한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고소한 데는 민주당에 대한 서운함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통진당은 고소장에서 “두 대표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자격심사안 발의안에 동참하는 의원들에게도 같은 혐의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까지 놨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민주당의 돌변한 태도를 꼬집으며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제 1야당인 민주통합당이 할 일은 정부 여당의 횡포를 견제하는 것이지 다른 야당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안 발의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입법권 행사”라는 입장이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억울하면 윤리특위 심사과정에서 소명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윤리특위원장인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에 나와 “자격심사나 징계심사는 국회법상 국회의 자율권에 기초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법률에 규정된 것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따졌을 때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심사 청구사유가 될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 김재연 의원의 고소장 접수에 신의진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이미 9개월 전에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다. 국민을 생각한다면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부정경선 의혹과 종북논란의 핵심에 있는 두 의원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하루 빨리 말끔히 털어낼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