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의 저명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으로 북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을 러시아, 미국, 중국 등 3국이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나서 주목된다.

    러시아의 중국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바실리 미헤예프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IMEMO)' 부소장은 18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모스코프스키예 노보스티'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전통적 제재 방식으론 북한을 바꿀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헤예프 부소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아직 원자폭탄 제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북한 핵기술의 상당한 진전을 보여줬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은 점점 더 현실이 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북한이 실제로 핵보유국이 되면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미헤예프는 "지금의 상황은 북한의 핵보유를 원치않는 세계 주요 핵강국인 러시아, 미국, 중국 등에 모두 도전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보유 저지라는 3국의 공통 이해는 이들이 현 상황을 정치군사적 협력에서의 도약을 위한 계기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구상인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도 최소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고 조심스레 주장했다. 미ㆍ중ㆍ러 3국이 모두의 이해에 부합하는 북한의 핵보유를 차단하기위해 군사적 정밀타격이란 카드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미헤예프 부소장은 그러면서도 북핵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북한 체제를 개방과 시장경제 쪽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북한 내에서 변화 가능성이 있는 계층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 정책 실현을 위해선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자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미헤예프는 지금까지의 제재 방식으론 북한 지도부의 상황에 근본적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우선 북한 스스로가 추가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북한의 대외관계는 지금도 상당 정도로 제한돼 있으며 추가 제재가 상황을 크게 악화시킬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그는 또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 북한 체제의 붕괴 위험과 북한 난민 유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대북 경제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수준의 제재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란 점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