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부, 3조원 이상 현금 지원했는데도 돌아온 건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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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된 북핵의 근본적인 책임은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대통령에게 있다.
    1등 주범은 김대중이고 ,2등 주범은 노무현이다.

    김대중은 2000년 6월1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일과 손잡고 발표한 [반역적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서울로 돌아오자 국민들을 향해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큰소리 쳤다.

    순진한 많은 국민들은 그에게 열광했고, 김대중은 여세를 몰아 노벨평화상도 꿰어 찼다.

    10여년이 흐른 지금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그의 [큰소리] [헛소리][개소리]였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발언을 보자.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되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마라.
    만약 북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심정적으로 부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은 수천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북한은 어린애 장난감같이 기껏해봐야 10개인데 무엇이 두렵겠냐.
    (북한이) 미사일을 갖는 것은 자유이고 우리도 미사일이 있다.”


    이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북한의 핵무기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니 그의 [큰소리][헛소리]가 되고 [개소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핵 위협이 한반도 정세를 격랑에 몰아넣고 있는 데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對北) 정책을 맡았던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북한 핵실험을 MB 정부와 미국의 잘못이란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형적인 [뒤집어씌우기] 수법이다.

    [종북 논란]의 근원지 통합진보당이 북한에 대한 규탄이나 비판 없이 3차 핵실험 강행의 원인을 현 정부와 미국 탓으로 돌린 것과 같은 논리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북한의 핵 능력만 키워줬다.”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연계했기 때문에 지난 5년간 남북관계에 개선이 없었다.”
        - 문정인 전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세 차례 핵실험 가운데 두 차례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됐다.”
        -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

    “결국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의해서 이런 것(북한 핵실험)이 발생했다고 본다.”
        -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주선 의원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현 정부와 미국이 강경책을 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도발하게 됐다는 식의 주장이다.
    [종북(從北)의 그늘]이란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실험은 MB 정부와 미국의 강경책 때문일까?
    천문학적인 자금과 억대 물품을 지원하고도 북한이 현대사에 기록된 도발을 끊임없이 강행했다는 걸 망각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연평해전]이다.

     


    <연평해전>

     

    DJ 정부 시절인 1999년 6월7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서북쪽 10㎞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3척이 어선 보호 미명하에 북방한계선을 3.5㎞ 침범했다.

    다음날에도 북한은 경비정 4척과 어선 10척을 북방한계선 남쪽 9㎞까지 침범시켰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은 고속정을 접근시켜 「교전규칙」과 「국제법」에 의해 퇴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은 계속됐다.
    6월15일 오전 8시45분경 북한 경비정 7척이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에 접근하여 충돌공격을 실시하고 이에 맞대응하여 해군도 충돌공격을 가했다.

    양측의 혼전이 벌어지던 중 오전 9시28분 북한 함정이 먼저 사격을 가해옴에 따라 해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사격을 가했다.

    쌍방간의 교전은 오전 9시42분까지 14분간 진행됐으며 그 결과 북한은 어뢰정 1척이 격침되고 5척이 크게 파손 당해 북으로 도주하였다.
    반면 해군은 고속정 5척이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

     

  • 지난 1999년 6월 15일 연평도 인근해역에서 우리 해군고속정과 북한 경비정(오른쪽.680호)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지난 1999년 6월 15일 연평도 인근해역에서 우리 해군고속정과 북한 경비정(오른쪽.680호)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1차 연평해전이 벌어진 지 3년 후인 2002년 6월29일 한일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북한은 다시 한번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무력 충돌을 일으켰다.

    이날 오전 9시54분부터 북방한계선을 넘기 시작한 북한 경비정들은 10시25분 근접차단을 실시하던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에 대해 집중사격을 가했다.

    이에 해군도 참수리 357호와 358호가 대응사격을 개시하는 한편, 인근의 제천·진해함(PCC)과 참수리급 경비정 4척을 투입해 격파사격을 실시했다.

    교전은 오전 10시56분까지 31분간 진행된 후 북한의 SO·1급 초계정 등산곶 684호가 반파된 채 북으로 퇴각함으로써 종결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용하 소령 등 6명의 장병들이 희생됐다.


    김대중-김정일 간의 [반역적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에 대해 다시금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2항: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3항: 남과 북은 2000년 8월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합의한다.

    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도모한다.

    5항: 위의 네 개항의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과 북의 당국이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부서들의 후속 대화를 규정하여 합의 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한다.

    정말 이 같은 합의는 지켜진 것일까?

     


    #. 현금-물자 지원했는데도 그들은?

     

    북한은 김대중과 유화적 대화를 하는 수법을 전개하는 한편에도 NLL(북방한계선) 무력화를 시도하며 도발을 이어왔다.

    北, DJ정부 때부터 NLL 무력화 시도

    <조선일보> 2012년 11월24자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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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시도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본격화했다.
    제1차 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을 신호탄으로 3개월 후(1999년 9월 2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특별 보도’를 통해 “북방한계선은 무효”라며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했다.

    이 선은 황해도와 경기도 도경계선~강령반도 등산곶과 굴업도의 등거리점~옹도와 서격렬비도 등거리점을 이은 것으로 서해 5도를 모두 북측 수역에 포함시켰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북한은 ‘공동어로’ 카드를 꺼냈다.
    “공동어로가 되려면 똑똑한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며 공동어로보다는 NLL 무력화가 관심사임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우리 측은 “NLL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정하자”고 했다. 2007년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된 10.4 선언은 북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됐다.

    그러나 북한은 2007년 11월 국방장관회담에서 NLL과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 사이를 평화 수역으로 정하고 그 안에서 공동어로를 하자고 했다. 공동어로구역을 NLL에 이남에 두자는 것으로 우리 측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이후 공동어로 문제는 합의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북핵은 어떤 돈으로 만들어졌을까?

     

    김대중-노무현 정부 측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북한 핵실험을 현 정부와 미국의 잘못이란 식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선 “대국민사과를 해도 부족할 사람들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는 냉소 섞인 지적을 내놓고 있다.

    “종북-좌파 세력의 묵인과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묻지마식 퍼주기]로 북한의 핵을 만들어 줬던 것이 아니냐.”
        - 자유청년연합


    여기서 우리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과거 ‘햇볕정책’을 주장하며 북한 측에 전달한 ‘대북 지원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북(對北)지원 10년간 현금만 3조6천억원

    <조선일보> 2009년 6월3일자 中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한 정부가 북한에 준 현금만 29억달러(3조6,000억원·환율 1,240원 적용)인 것으로 정부 집계 결과 밝혀졌다.

    현금과 현물을 더한 대북 지원·경협의 총 규모는 69억5,950만달러(8조6,800억원)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규모는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지원액 19억달러의 3.7배, 북한의 전체 수출액 77억달러의 90%에 해당한다.

    정부 내부 자료 등에 따르면 남한 정부는 금강산·개성관광 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줬다.

    여기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대가 4억5,000만달러가 포함됐다.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달러로 계산됐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

    북측의 ‘무단 전용’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2007년 3월 북한은 평양에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를 짓는다며 현금 40만달러를 포함해 380만달러 상당의 건축 자재를 받아갔지만 최근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태껏 당시 건너간 현금과 건축 자재의 행방은 묘연하다.
    정부는 현장 방문을 요구했지만 북으로부터 “완공 후 보여주겠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북에 들어간 현금의 용도는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 군수 자금, 노동당 자금 등 3가지로 분류된다. 대남공작이나 군용(軍用)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그래픽 출처: 조선일보
    ▲ 그래픽 출처: 조선일보

     


    #. 대북송금,

    남북정상회담 대가였나?

     

    대화와 타협으로 북핵을 억지할 수 있다는 이들의 속내가 궁금하다.
    ‘제발 공격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면서 수천억원씩 갖다 바쳐야 한다는 주장일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두고 [대가성 논란]이 이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DJ, 사전보고 받고 대북송금 묵인

    <오마이뉴스> 2003년 6월2일자 中

    지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5억 달러 대북송금은 현대 정몽헌 회장의 대출지원 및 송금편의 요청을 받은 당시 임동원 국정원장·박지원 문광부장관·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의 ‘3인 협의’ 및 ‘대통령 보고’를 거쳐 김대중 대통령의 ‘묵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5억 달러 대북송금은 현대라는 기업을 매개로 당시 현대의 ‘7대 경협사업’과 거의 동시에 병행 추진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려는 국정원의 ‘국가공작 인가’를 받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당시 정부는 5억 달러 대북송금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 대북송금을 묵인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데 참여한 핵심 3인 중 한 사람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할 때 총사업 금액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이 관행임에 비추어 북측이 요구한 대가금 5억 달러는 큰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에서 조사받은 핵심 인사들은 “대북송금 5억 달러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정상회담 대가금이 아니고 7대 경협사업 대가금이지만 국정원이 수행한 ‘국가공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상회담과 연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 인사들은 또 당시 현대와 7대사업을 합의한 북한의 관점에서 보자면 북으로서는 현대로부터 약속 받은 ‘대가금’을 가능한 한 빨리 받고 싶었는데 당시 현대의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상회담과 ‘연계’해서 받아내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핵심 인사들의 이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7대 경협사업 대가금 5억달러 대북송금’은 당시 정상회담을 추진한 남북한 당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사업을 보장받으려 한 현대라는 ‘3자의 이익’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이해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 2004년 5월17일 구속집행정지로 병원치료중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안대와 마스크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04년 5월17일 구속집행정지로 병원치료중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안대와 마스크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3년 8월18일 대북송금특검팀은 2006년 6월 정상회담 직전 북한에 5억달러를 불법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과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대북송금사건 수사 때 압수됐던 121억원의 주인도 알쏭달쏭하다,

    최근 검찰은 10년 전 ‘대북송금사건’ 수사 때 압수했던 121억원의 주인 찾기에 나섰지만 돈을 준 쪽도, 돈 심부름을 한 쪽도, 받았다고 지목된 쪽도 모두 “내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기중개상 김영완씨는 “박지원 의원에게 돈의 일부를 건네받아 보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은 2006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돈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 돈의 출처와 배경에 대해선 정치권과 검찰이 모두 함구하는 분위기다, 


     

     



  • #. 누구를 위한 대북지원인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북지원-안보불안’ 사이의 [괴리감]은 정점을 찍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도 노무현 정부 때였다.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와 민간자본을 북한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안보 불안은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대북 지원이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핵 옹호 발언을 모아봤다.

    “북한 핵문제는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 2003년 1월

    “대화를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 외에 무력 행사, 봉쇄 정책, 북한 체제 붕괴 등은 수용할 없다.”
        - 2004년 11월 

    “북한의 핵 주장은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 2004년 11월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은 성숙됐다고 생각한다.”
        - 2005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 직후 2월 북한은 핵 보유를 선언했다.]


    “북한 핵실험 아무른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
        - 2006년 9월
    [그러나 며칠 뒤인 10월3일 북한은 핵실험을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날짜는 다시 6일이 지난 9일 오전 10시35분이다.]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
        - 2006년 12월



    북한을 위협으로 보지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슨 의도를 갖고 [평양 것들]을 옹호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햇볕정책을 고집했음에도 북한은 [도발]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 지난 해에는 노무현 전 대통의 유지를 받들겠다며 친노(親盧) 세력의 핵심이자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이 대선에 출마했다.

    과연 문재인 의원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북핵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북: 나 핵 쏘겠다우!

    문재인: 살려달라! 쌀주겠다! 금강산 관광 다시 시작하자,

    북: 짜증나. 핵쏘겠다우!

    문재인: 살려 달라. 뭘 줄까?

    북: NLL 포기하라우.

    문재인: 알았어. 줄게. 줄테니까 핵만 쏘지마.

    문재인: 국민여러분. 제가 핵을 못 쏘게 막았습니다.


    보수 성향 한 누리꾼이 문재인 의원과 민주통합당의 대북관을 비꼬아서 쓴 풍자글이다.
    이러한 글이 대체 왜 나오게 됐는지 문재인 의원과 민주통합당이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 

    21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양보 발언’ 논란을 폭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발언과 관련,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분석한 결과 정문헌 의원 발언의 기본적 취지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무혐의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탈북자들은 “북한이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핵 개발이 완성되면 남북간 전력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대화와 협상’ 어디까지 실행 가능한 것일까?
    정부 당국은 물론 정치권 모두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북핵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 불바다]는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