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여야 논의 진전 없자 인선 진행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새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여야 간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당 부처의 수장을 공개한 데 대한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으려면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관련 법안이 1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얼어붙은 여야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일방적 국정운영 태도에 몹시 유감을 표한다”며 격양된 태도를 감추지 못했다.

    “여야합의도 되지 않은 정부부처의 장관 내정자를 먼저 발표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아직 여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장관 임명이 이뤄진 데 대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초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신설부처와 기능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산업통상부 등과 관련해 정부조직법 통과 전까지는 인사가 순연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

    실제 박 당선인은 지난주까지 야권을 향해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한 번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야 간 협의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조각 임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인선을 발표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원안을 그대로 밀어 붙이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새 정부가 원활히 국정운영 시작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한다. 부디 정부조직법이 조속 통과돼 새 정부가 국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
        - 김용준 인수위원장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정부조직법 개편안 마감 시한으로 보고 있다.

    박 당선인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여야가 합의에 도달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