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정부조직법 협상 또 불발 ‘답답한 마음만’

민주통합당의 완강한 태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조직법은 22일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25일 새 정부 출범 전에 정부조직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표면적으로 내세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대표단은 이날도 시내 모처에서 만나 ‘6인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회동에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방송통신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여야가 만나 협의했는데 방송통신위 기능 이관이 남은 쟁점이었다”고 밝혔다.

황우여 대표는 핵심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0년간의 방송통신 논란 끝에 방통위가 출범했다.
방통위는 합의체제이며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다.
2007년 3위에 달했던 국가경쟁력이 19등으로 추락했는데 이제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다.
정치적 합의체제보다는 정보통신부와 같은 기구에서 정보통신을 촉진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방송진흥 정책을 방통위에 남겨두게 되면 핵심이 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실상 껍데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은 아무런 노력도, 결단도, 양보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여당”이라며 비난에 열을 올렸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도울 수는 없다”면서 새누리당과 각을 세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후 해단식을 하고 모든 활동을 종료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진통을 겪으면서 새 정부의 ‘반쪽 출범’이 현실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