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 정치? 민주, 과거보다 더 발목 잡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5일 민주통합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대 움직임에 대해 “아직도 대선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과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확정짓지 못한 채 반쪽으로 출범한 데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줘야함에도 불구하고 불행스럽게도 지금 상황은 국회가 새로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가 됐다.”

“정부출범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회도 4-5곳이 날짜를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모두가 19대 국회 부터는 새 정치를 하자고 하고, 상생국회를 하자고, 그토록 약속을 많이 했는데 실제 행동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노골적으로 확실하게 발목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국민들이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을 보면 안보위협과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는 불안, 우리 경제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불안 요소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번 대선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치러졌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대선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과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되었던 새누리당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주당을 설득하고, 또 국민들을 설득해서 한시바삐 새로운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고, 희망 있는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 같다.
또 중요한 것은 이번 국회가 3월 5일로 끝을 맺는데 아직까지 총선 당시 공약한 법률안들이 제대로 처리된 것이 많지 않고 대선 당시 공약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법률안 처리가 과거 어느 국회보다 지지부진 한 것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선진화법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국회운영은 옛날 방식 그대로, 옛날 사고체제하에서, 옛날 정당운영 방식, 옛날 국회운영 방식 그대로 끌고 가니 현실에 맞지 않는 듯한 제도의 모습이 비춰져서 결과적으로는 식물국회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으면, 이제 운영하는 행태도 선진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
우리 당은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밀려있는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고 국민들이 덜 불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사흘 만에 재개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방송정책의 방통위 존치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어, 협상이 순탄히 풀릴지는 미지수다.

야당의 정부조직법 반대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와의 대화 중 “요즘 (답답한 마음에) 잠이 잘 안 온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