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기’ 덫에 걸린 박근혜 정부, 출범일 다가오는데…

과연 박근혜 정부는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을까?

다음주 박근혜 정부의 공식 출범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새 정부의 윤곽은 벌써 나왔지만 이를 공식화 할 수 있는 법안이 문제다.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버린 이상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민주통합당은 아예 등을 돌려버렸다.
답답한 마음에 새누리당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에 대한 이견을 표출하며 꿈쩍이지 않는 민주통합당이다.

18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민주통합당 측의 ‘발목잡기’를 비판하는 성토의 장이 되고 말았다.

먼저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이다.

“지금 국회의 시급한 과제는 새로운 정부가 빨리 제대로 출범해서 국민행복시대의 첫걸음을 떼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매우 심각한 태클과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통과에 대해 매우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인사청문회도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운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습성을 빨리 고치지 못하면 새 정치를 할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의 경우 정부조직법을 협상하는데 그것만 갖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국정조사를 하자는 둥, 청문회를 하자는 둥, 이런 것을 자꾸 같이 들고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수없이 많은 법안을 국회가 제대로 운영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정부조직법 심의는 국회 의무사항이다.
국회 의무사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건수 만들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구태의연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선거에 패배한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부조직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되겠는가. 국민이 선택한 뜻을 무시해버리면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부출범이 이제 일주일 밖에 안 남았는데 최소한 90일 이상 소요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제안해 법률안을 다루자는 것은 정말 심각하고 노골적인 발목잡기라고 생각한다.”

“국회 선진화법을 후진적으로 악용하는 아주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 국회는 역사상 가장 비생산적 국회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북한 핵실험과 경제난제로 국민 불안이 심각한데 민주당이 어떻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걱정이다.
당 내부 당권경쟁이 임박해 있다 보니 선명성 경쟁을 해서 어떻게 돌파를 해보겠다는 것인데 앞으로 국민들께 선택이 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민주당이 해야 될 것 같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민주통합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새 정부 출범 전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여야 간 결정적 의견차이가 방통위의 방송진흥과 규제부분이라고 한다.”

“전문가적 검토를 하는 상임위 논의단계에서의 상황과 달리, 막판에 극렬반대와 강경 목소리를 높이는 야당의 모양새가 정치적 계산에 의한 발목잡기란 인상을 주고 있다.”

“국민들이 야당에 바라는 것은 ‘정치적 발목잡기는 중단하라’, ‘당선인의 국정운영철학에 입각한 새 정부 출범에는 먼저 협조하라’, ‘그 성과를 따지는 것이 책임정치의 모습 아니겠느냐’라는 것이다.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거들고 나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여야 협상이 어제 저녁 결렬됐다는 보도를 접했다.
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바른 국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책임국정을 맡은 차기대통령의 계획대로 조직이 짜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새 정부가 구상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만큼은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에 차기정부를 책임지고 이끄는 측의 구상대로 개정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대선에서 승리하여 국정운영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받았다면 당선인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이 정비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새 정부 출범일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루빨리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서 안정된 국정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팀이 구상한 정부조직을 야당이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
야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이 국정을 이끌어갈 구상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받아들여서 지난 대선 때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들을 새 정부가 추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한발 빼는 모양새를 취했다.

“정말 한번만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인께서 며칠 전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약 2~3분간의 발언 중 3번 이상을 ‘한번만 도와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 박근혜 당선인이 나라 망치겠다고 만든 법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다.”

“어차피 5년은 박근혜 당선인이 국정 책임자로서 국정을 이끌어야 되고 그 국정을 이끌어감에 있어 시대적 과제와 국민적 요구를 감안해서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래서 나라를 흥하게 하자고 내놓은 개편안인 만큼 민주당에서 이번에 한번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 드린다. 정말 한번 도와 달라. 정말 한번 도와 달라. 정말 민주당은 새 정부 한번 도와 달라.”

새누리당의 ‘읍소’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말로는 여느 때와 같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 이상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의 현안 브리핑 내용이다.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원안가결을 전제로 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일방적이고 초법적인 장관인선 발표를 보며 법치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법치의 출발은 전제 군주 시절에 자의적인 왕권이 피치자에게 요구한 원칙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만든 법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치자의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통령과 권력자가 법에 따른 정치를 하도록 주권자인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인데 박근혜 당선인 스스로는 법치를 어기면서 주권자에게 법치를 강요만하고 있다. 이렇게 본말이 전도된 정치를 권위주의라고 부른다.”
 
“민주당은 인수위 활동은 비록 부실했으나 정부 출범은 부실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을 박근혜 당선인 측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법질서를 무시한 초법적이고 직제도 ‘없는’ 장관 발표, 일점일획도 고치지 못하는 재량 ‘없는’ 여당 협상팀, 공약이행 의지가 ‘없는’ 조직개편안, 그리고 새로움이 ‘없는’ 내각, 실로 ‘네 가지 없는’ 여권이라 부를 만하다.
상황이 이러니 야당이 도울 ‘명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