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 정부’ 늑장 출범 우려되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야권을 향해 “한 번 도와달라”며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주문한 데는 자칫 취임 이후에도 내각이 갖춰지지 않은 ‘반쪽짜리 정부’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여야는 당초 지난 14일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는 표류 중에 있다.

오는 18일에도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지만 사흘 만에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만일 18일에 처리되지 못한다면 다음 본회의는 박 당선인의 취임식 이튿날인 26일로 새 정부는 지각출범을 하게 된다.

박 당선인은 지금껏 새 정부의 2차 인선 발표를 하는 동안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부처에 대해서는 인사를 내지 않았다.

‘공룡부처’로 박 당선인의 핵심정책이 구현될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표적이다.
ICT 기능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부처 수장을 먼저 발표할 경우 야당에서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정부보다 인수위 발족은 늦었지만, 정부 출범은 ‘제때’ 하겠다던 박 당선인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있는 셈이다.

여야는 15일에도 각 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만 바랄 뿐 네 탓 공방만 벌이는 처지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5+5 협의체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판단,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회담’을 민주통합당에 제안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18일 처리가 안 되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야 정부조직법을 만들어야 한다. 북핵 문제 등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정부조직법을 처리해 달라”고 압박했다.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에 참여해 달라”고 했다.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4자 회담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박 당선인이 협상에서 빠지면, 논의에 진전을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실제 키를 쥔 사람은 박 당선인인데 논의의 틀만 바꿔서 재량권이 없는 사람들과 만나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