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MBC 청문회 개최와 정부조직법이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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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도와달라.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조각과 인선도 할 수 없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나서면서까지 야당에 호소했을까.
    민주통합당의 '새 정부 출범 발목잡기'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15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조직법 관련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당리당략에 갇혀 새 정부 출범을 발목 잡는 민주당에 대해 규탄한다.
    오늘 민주당이 확대간부회의에서 협상을 지연시킨 것이 마친 새누리당 탓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무엇을 일점일획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답변하기 바란다.

    우리는 한번도 ‘정부조직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라’고 주장한 바 없다.
    그 동안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해 5+5 협의체도 제안했고 또 지금은 여야 대표 간 4자회담을 열자고까지 제의하고 있다.

    지금처럼 새 정부 출범을 발목 잡는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도 2월4일 법안이 발의되어 13일 만인 2월17일에 법안이 최종 통과 되었다. 이명박 정부 역시 2월20일 수석부대표간 회담에서 일괄 합의한 뒤 2월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협상 대상이 정부조직법 임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 이슈까지 끌어들이며 쟁점화 하면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도무지 MBC 청문회 개최, 국정원 여직원 사건 국정조사 등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조직법을 합의해 주지 않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설상가상으로 난데없이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끌어들여 90일짜리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자고 하는데 불과 10일 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90일짜리 상임위원회를 8개 열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온당한 주장인지 묻고 싶다.

    이는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국회퇴진화법을 민주당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말 그런 말을 하고 싶다면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테이블에 나와서 말하길 바란다.

    지금 민주당 태도는 과연 대선에서 패배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정당인가.
    그리고 진정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정당인가를 의심하게 만든다.
    더구나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현직 대통령을 향해 쏟아낸 품격 잃은 언사는 아직도 민주당이 진정으로 변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심지어 대선패배의 혼란과 차기 지도부 선출 문제 등 민주당내 산적한 갈등의 화살을 외부의 정부조직법으로 돌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날이 불과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 협상 주체들이 나와서 번번이 협상을 뒤엎지 말고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춘 여야대표 4인이 직접 나서서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선안을 마무리 지어야할 것이다.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권 내에선 “민주통합당이 표면적으로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조직법을 일종의 협상카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현안을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 ▲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는 것과 관련해
    ▲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는 것과 관련해 "새 정부의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현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부탁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1차 처리 시한(14일)을 넘긴 여야가 2차 처리 시한(18일)마저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를 위해 민주통합당에 4자 회담(양당 대표, 원내대표)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여야 3인씩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주장에 대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안건조정위를 통해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통합당은 “말로만 새 정부 출범을 위해 갈 길이 바쁘다고 하지 말고 성의 있게 협상에 응하기 바란다”며 고자세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