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논의 착수…수준은?

지난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세계 각국 정부가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도 장관 이하 모든 외교관이 북한 핵실험과 이에 대한 대응책, 제재방안 마련을 위해 뛰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오전 9시(美동부 표준시) 북한 핵실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긴급회의를 가졌다.

2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우리나라는, 김 숙 유엔대사가 주재한 회의가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안보리 이사국, 일본 등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모인 이사국들은, 북한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안보리 차원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뒤 지금까지 나온 안보리의 ‘대응’은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언론성명(Press Statement)’ 뿐이지만,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과 만나 대북 제재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김성환 외교장관은 12일 뉴욕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대신, 봅 카(Bob Carr) 호주 외교장관과 북한 핵실험 문제에 대해 전화로 논의했다.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지난 12일 성 김(Sung Y. KIM) 주한 미국대사, 벳쇼 코로(別所 浩郞) 주한 일본대사, 콘스탄틴 V. 브누코프(Konstantin V. VNUKOV) 주한 러시아대사, 첸 하이(陳海) 주한 중국대사 대리를 만나 북한 핵실험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 일본, 호주 등 아태지역 주요 국가들은 북한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며 우리나라의 대북 제재 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세계 외교가의 움직임에 주요 언론들은 대북 제재의 수위에 대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중 다수는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제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더욱 수위를 높인, ‘대북금융제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 경우 현재 북한투자 사업을 펼치고 있는 피닉스 벤처(홍콩)나 중국의 세제회사 '나아이스 그룹'에 경영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진 대동신용은행(영국 런던) 등에 대한 금융제재도 포함될 지가 관심사다.

이 금융기관들은 북한 지도부의 돈세탁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나, 북한 사람이 대표 또는 대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유엔의 금융제재를 피해왔다.

이들에 대한 금융제재가 이뤄질 경우, 김정은 체제는 방코델타아시아 제재 때에 비해 훨씬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