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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한국ㆍ미국 양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 후에도 북한의 가시적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북핵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31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지명자가 모두 이른바 `대화파'로 알려졌지만 북핵 문제에 당장은 `대화의 창'을 열기 어렵다는 게 행정부는 물론 의회, 싱크탱크의 일치된 입장이라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과거 수차례 합의를 어기면서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 노력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더는 `대가'를 전제로 한 협상은 안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 대응해 중국에 대해서도 `대북 압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단시일 내 6자회담 틀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워싱턴DC 외교가의 전언이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는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북한과 대화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데다 북한이 최근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비난하면서도 박 당선인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태도가 향후 한ㆍ미 양국의 대북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김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방식을 따른다면 정상회담이 비교적 수월하게 성사될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도 있겠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같이 이른바 `선불금'을 원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김 제1위원장의 `선택'에 따라 북한의 권력 내부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박 당선인의 `대응'을 통해 남북관계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분위기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를 통한 강도높은 제재를 추진하되 군사적 제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추가 대북결의안에 `군사적 제재 조치'를 담은 유엔헌장 7장 42조를 원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