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포 "새 정부,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 펴야"

대학생 단체 <한국대학생포럼>은 29일 성명을 통해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을 지지하며 북한의 핵협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대포는 "국제 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가운데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은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더 이상 핵실험이라는 카드로 협상의 물꼬를 틀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을 수용하고 과연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절실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 대해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 지난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제재 결의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제재대상을 단체 17곳, 개인 9명으로 확대하고 핵, 미사일 관련 대량살상무기 전용이 우려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북한 금융기관의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표적인 동맹국가로 여겨지는 중국 역시 찬성하며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는 점은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가 점차 거세지고, 그 속에서 북한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는 한결 같았다.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지자마자 북한은 외무성 성명, 국방위원회 성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이다.

노동신문에서는 심지어 핵실험은 민심의 요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과연 북한은 최악의 기근으로 식량난이 극심해져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을 죽이고 먹으려다 총살된 사건이 보도되고 있는데도 핵실험이 인민의 뜻이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 2기가 출범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북한은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주도권을 쥐고 협상의 분위기를 선점하려는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 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가운데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은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차 핵실험의 강행은 더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강력한 대응을 흔들리는 김정은 체재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이라는 카드로 협상의 물꼬를 틀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을 수용하고 과연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절실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새로 출범할 정부에게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대한민국의 확고한 안보 속에서 국민의 행복이 실현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