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표류하는 北인권법, 與 "北당국 의식한 野때문"

최근 미국 하원이 '탈북 어린이 복지법안' 통과시킨 가운데,
새누리당은 3일 민주통합당에 북한 인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다.

미국 연방 상하원은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한데 이어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연방 하원은 ‘탈북 어린이 복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김문수 전의원(현 경기도지사)이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이후,
18대에서는 황우여·윤상현 의원이,
19대에 들어와서는 조명철·이인제·황진하·윤상현 등의 의원이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3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 의회가 탈북아동의 인권문제에 대해서까지 구체적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나 반성해 봐야 할 때다."

이 대변인은 국내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북한 당국을 의식한 야당의 반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냈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 영유아 등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은 이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북한 당국과 대화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일은 그것대로 추진하면서
북한 주민의 억압당한 인권을 개선하는 노력은 동시에 해야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북한 인권법 제정에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도 이제 눈높이를 국제사회에 맞춰주기 바란다."

이어 "국회는 북한 인권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국회를 손가락질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 하태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인권법 논의를 위한 공식적인 여야 합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여야 합의로 단일 북한인권법안을 만들자"고 말했다.

"여야 동수의 의원들과 다수의 시민사회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성심껏 논의한다면
북한인권법안(새누리당)과 북한민생법안(민주당)의 장점을 수렴하는
'단일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하 의원은 "북한 동포의 인권을 걱정하는 부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보수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포용적인 자세를 갖고,
진보는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동포의 인권이라는 대의 아래 우선 시급한 사안부터 법적 보호와 개선 조치를 강구해갈 필요가 있다."

◆ 탈북자 출신 조명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의 통과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여·야간에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인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어떤 사상이나 이념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한 가치다."

그는 미국 하원이 '탈북 어린이 복지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우리나라 정치권이 뭘 하고 있느냐. 안타깝지 않느냐"고 했다.

"눈치를 보면 안 된다.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데 다른 이유를 대며 침묵해서는 안 된다.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을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하 의원이 여야 합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을 완성시키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힘을 합쳐야 한다."

◆ 유기준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통당이 사랑하는 게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이라면 그들의 곤궁한 상태를 고려해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