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다운계약서는 형사처벌!”

2009년 7월 8일 국회 인사청문회.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가 이정희 당시 민노당 의원에게 질타를 당하고 있다.
문제는 ‘다운계약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 거래가격을 낮춰 계약서를 작성․신고했다는 것이다.

이때 “다운계약서는 관행이었다”는 백 후보의 발언에 이정희 의원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세금 덜 내려고 가짜 계약서 써서 낸 것은 부정하게 탈세한 것이다.
1997년 8월 30일부터 지방세법 84조로 준용된 조세범처벌법 9조 1항 3호에 따른 조세포탈행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006년 이전에도 세금 줄이려고 허위 신고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정희 의원의 '분노'는 2009년 7월 <프레시안>이 잘 정리해 놨다.
(http://web2.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709104926&section=02)

2012년 7월 국회 대법관 후보 청문회.
민주통합당 박영선 후보가 김병화 대법관 후보를 강하게 몰아쳤다.
문제는 또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를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금탈루 문제도 따라온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세금탈루, 병역, 부동산 투기 등 이명박 정부 ‘4대 필수과목’에 거의 해당된다.”

민통당과 現통진당의 ‘다운계약서’ 비판 내용이다.

박영선 의원의 지적에 김병화 대법관 후보는 낙마했다.
‘좌파 야권’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관계자 등을 ‘부정․비리’로 비난할 때면 늘 ‘다운계약서’를 문제 삼았다. 

그렇다면 ‘자기 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문재인 민통당 대선후보가 ‘다운계약서’를 2건이나, 그것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2년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 당사. 중앙선대위 안형환 대변인이 한 브리핑이다.

“서울 빌라에 이어 부산의 상가 건물도 다운계약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두 건의 다운계약서 의혹 모두 문 후보가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 발생한 것이다.
부산 상가 다운계약서 의혹은 민정수석 임명 시절에 이뤄졌다.
그간 다운계약서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던 민주당은 말로만 공정 운운하지 말고 이번에 그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일각의 계산에 따르면 빌라 다운계약서만으로도 700만 원 가량의 ‘세금탈루’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명정대하다’ ‘부정부패 Out!’을 외치는 민통당의 반응은?

우상호 공보단장이 지난 29일 언론에서 한 말이다.

“적어도 공직자 인사청문회 때 세금을 떼어먹고,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는 아니라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됐다.
다만 어제 문 후보가 보고를 듣고 ‘법무사 측에서 등록할 때까지 감독을 철저히 할 걸…’(이라고) 후회하면서 ‘국민에게 사과드려라’ 고 말했다.”

이 같은 ‘졸렬한 변명’에 시민들의 반응은 ‘코웃음’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으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게 ‘퍽이나 깨끗하겠다’는 식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같은 민통당의 ‘졸렬한 변명’에 박영선 민통당 의원의 지난 7월 발언을 들이대고 있다. 

“법무사가 알아서 하는 관행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거 같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대셨다.
후보자가 관행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다.
더구나 대법관 후보자다.”

박 의원은 ‘더구나 대법관 후보자’라고 꼬집으며 김병화 후보를 맹렬히 비난했다.

그런데 문재인 민통당 후보는 ‘더구나 대통령 후보자’다.

박 의원은 과연 문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쇠직구’를 던질까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