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다운계약서 의혹에 '이중 잣대' 들이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부인 김정숙씨가 다운계약서 의혹에 휩싸였지만 문 후보 측이 '관행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민통당은 그간 '관행'이란 해명에 항상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직후 종로구 평창동 빌라(34평)에 전세로 입주했다. 그리고 2004년 2월 청와대를 떠났다가 그해 5월 다시 시민사회수석으로 청와대로 복귀한다.

김정숙씨는 2004년 5월 이 빌라를 2억9천800만원에 매입하지만 종로구청에 신고한 매입가격은 1억6천만원이었다. 실거래가보다 1억3천800만원이나 낮았고, 1억7천만원이었던 공시지가보다도 1천만원 적은 금액이었다.

문 후보가 집을 사기 전 전세로 살면서 냈던 보증금(전세금)이 2억3000만원으로 나와 있다. 집을 사면서 전세금보다 싸게 샀다고 나라에 신고한 셈이다. 문 후보가 이 집에 사는 4년동안 집값은 크게 올랐고, 문 후보는 2008년 4월 4억2천만원에 집을 팔았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관행이었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검찰이 추천했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통당 박영선 의원은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박영선 의원은 "MBC기자여서 그런 기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안다. 제가 2000년에 집을 산 사실이 있고 저는 실거래가로 신고했다"고 한 바 있다.

알면서도 문 후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우상호-박영선 의원의 말을 비교해보면 민통당이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고무질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우상호] "당시 법을 보더라도 시가표준액대로 신고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법률위반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11월 29일, 당 기자실 브리핑에서

[박영선] "이미 그 당시(2000년도)의 사회 분위기는 공직자들이 아파트 팔고 사는데 있어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가 들어왔을 시기다."
- 7월 11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

[우상호] "우리가 법무사에 왜 이렇게 신고했느냐고 확인하니 당시 법이 이렇게 되어있고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다. 당시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할 때 후보자 도장은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 자기들이 막도장을 파서 대행 업무를 했고 그것이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 11월 29일, 당 기자실 브리핑에서

[박영선] "법무사가 알아서 하는 관행으로 그렇게 됐다는 핑계를 댔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 이게 2000년도 일어난 일인데. 당사자와 부동산 중개인업소간의 합의가 없으면 이 일은 하기 힘든 일이다."
- 7월 11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3.

[우상호] "문 후보는 비록 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무사의 등기절차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11월 29일, 당 기자실 브리핑에서

[박영선] "후보자가 관행이라고 이야기 하는건 용납할 수 없다. 더군다나 대법관 후보자다. 대법관 후보자로서 판결에 관행이니까 적당히 봐주자. 용납되나? 대답해달라."
- 7월 11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런 수준의 다운계약서 문제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해당 고위공직자 후보를 낙마시키는 중요한 이슈였다"고 강조했다.

"이런 수준의 다운계약서 문제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해당 고위공직자 후보를 낙마시키는 중요한 이슈였다.

박영선 법사위원장께서 지금 민주당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법관 김병화 후보 청문회 때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더구나 대법관후보자가’라고 공격했다. 그리고 김병화 후보자는 낙마했다.

민주당은 이 잣대를 문재인 후보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궁금하다. 이번에는 대법관 후보자도 아닌 대통령 후보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