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軍보병대대, 北대비 숫자 절반↓ 담당구역 4배↑

2030년 국방개혁이 끝나면 현격히 줄어들 육군 보병대대를 ‘디지털 대대’로 개편하고, 적의 정책결정자를 주로 공격하는 4세대 전쟁에 맞춰 ‘선제적 방위전략’으로 대북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2012 육군 정책포럼’에서 나왔다. 육군은 23일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조정환 육군참모총장과 안보전문가, 예비역, 언론인,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을 개최했다.

육군이 주최하고 육군협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전략환경 변화! 육군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1부는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군 전투수행(How to fight) 발전방안’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KIDA) 심경욱 책임연구위원이, 2부는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창끝부대 전투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이종호 건양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심경욱 박사는 “전작권 전환과 美신국방전략 지침, 한반도 전쟁 양상 등 한반도 미래 전략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군에서 지상군의 임무,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는 오는 2015년까지 국방개혁을 통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는 구축하고 병력감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하는 어려운 시점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양상은 전통적인 전쟁형태인 1․2․3세대 전쟁과 4세대 전쟁(적의 정책 결정자를 공격해 전쟁의지를 꺾어 승리하는 장기전)이 혼재된 매우 복잡한 형태로서 이에 대해 지상군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現 전략기조인 ‘능동적 억제’ 개념을 한 단계 공세적인 ‘선제적 방위전략’으로 국방태세 기조로 바꾸어 대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호 건양대 교수는 국방개혁 이후 우리 군의 대대급 부대가 북한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드는 반면 담당 지역은 4배 이상 넓어진다고 지적하고, 전략환경 변화를 고려해 ‘디지털 대대’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30년까지 ‘국방개혁’이 마무리되면 우리 육군의 대대급 전력은 북한군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게 된다고. 여기다 ‘미래전력 확충’이라는 명분으로 기동장비, 포병 전력 위주로 전력증강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보병대대의 전투력은 낙후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이 교수는 UAV를 갖추고 감시정찰 능력을 극대화해 실시간으로 적을 찾아 타격하는 미군 보병대대나 타격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북한군 대대와 비교하면 한참 떨어지는 전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한국군 보병 대대의 취약점을 개선하려면 미래형 기계화보병대대, 차륜형보병대대, 중형전술차량대대, 도보/산악대대 등으로 재편성하는 동시에 소형 UAV, 공중정찰병, 감시전투 로봇 등을 확충하고, 각 대대마다 ‘정보관리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군과의 현 전력지수비교에서도 60~70% 정도로 열세인 점을 볼 때 기존의 연구방안들로는 획기적인 보강이 불가능하며, 디지털 대대 편성 방안은 대대급 전력을 보완할 혁신적 방안이 될 것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주제 발표와 토론을 들은 뒤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심사숙고하여 육군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