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찰 늘려 민생치안 강화" 공약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정책'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선거 초반부터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강조한 만큼 전일 IT와 일자리를 결합한 '창조경제론'을 발표한 데 이어 19일에는 경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발빠른 정책발표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보다 '준비된 후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이날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살인 등 급증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폭력범죄를 전담하는 경찰청 차장직 신설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을 2만명 이상 늘려 경찰 1인 담당 주민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무엇보다 최우선돼야 하며 안전 없이는 행복도 없다"고 했다.

"자녀를 마음놓고 학교에 보내는 나라, 여성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니는 나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

박 후보는 폭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높여 재범을 차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연간 4천명씩 총 2만명의 경찰인력을 증원해 치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에는 폭력범죄 전담 차장직이 도입되고 증원 경찰관은 우범자 관리, 학교폭력 전담, 112종합상황실에 우선 배치된다.

우리나라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는 501명 수준으로 미국(354명), 영국(380명), 독일(301명), 일본(494명)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최근 강력범죄와 학교폭력 증가, 가정폭력 개입, 사이버 범죄 지능화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경찰권 증원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후보는 이외에도 경찰이 외압이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재 2년인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경찰관의 보수와 수당도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검경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권 분점을 통합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 국민이 바라는 안정적 치안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하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우선 검경이 협의해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