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式 임대아파트, 알고보니 ‘열악한 수용소’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계획’이 실적에 얽매인 ‘숫자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18일 공개한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시유지를 활용해 짓겠다던 임대주택 3천호 부지의 대부분이 주변과 격리돼 있고 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서울시는 8만호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소셜 믹스(social mix)’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임대주택=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한다는 게 박원순 시장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이이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임대아파트 200호를 공급키로 한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부지는 봉화산역 환승 주차장이었다. 고속화도로를 앞에 두고 있어 소음과 분진 공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주변과 사실상 격리된 지역이다. 이곳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나홀로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이재 의원의 설명이다.

강남구 수서동의 주차장 부지와 고척동 주차장 부지 또한 주변 환경이 열악했다.

특히 서울시가 기숙사로 공급하겠다는 공릉동 부지의 경우, 대로변 사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바로 옆에는 주거 기피 시설인 주유소가 들어서 있다. 더욱이 고가의 북부간선도로를 마주하고 있어 소음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이재 의원은 “주차장 부지를 임대주택과 동시에 사용하게 될 경우 24시간 개방해야 하는 주차장의 성격상 주민들은 24시간 범죄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는 차원에서 시유지 활용 부지를 도입한 것이지만 격리된 주차장에 서민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 ‘수용소’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이 주거권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릉동 기숙사 부지와 관련해선 “밤이면 인적이 드문 곳이라 만약 여학생들이 거주한다면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이재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없이 실적주의에 매몰된 부지선정이 이게 바로 ‘박원순식(式) 주거권이고 인권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