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당, 軍안보교육 비난하며 '역색깔론'

국방부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민통당 의원들이 군의 종북세력 실체 교육과 안보교육을 두고 “장병 정신건강을 해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통당 의원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은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었다.

“지금까지 군 안보교육을 할 때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직접 거론한 적이 없었다. 민주당도 거론한 적이 없다. 관련 내용을 보니 안 의원이 내 트위터에 있는 것을 예로 들며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했고, ‘국민일보쿠키뉴스’는 이 같은 주장을 아예 기정사실로 간주해 보도했다. 이런 행동들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민통당 의원들과 일부 언론에서 군이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실시하는 안보교육을 놓고 이렇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며 ‘장병 정신건강 훼손’이니 주장을 하는 것은 ‘역색깔론’을 펼쳐 군의 사기와 정신전력을 훼손하려는 시도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안규백 민통당 의원은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군 안보교육을 강하게 비난했다.

“종북교육 초빙강사를 확인해본 결과 한국자유연합 김성욱 대표가 있었다.

김성욱 대표는 ‘대한민국은 노무현의 주적이었다. 그리하여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되었다’란 부제가 있는 ‘노무현의 난(亂)’ 저자이자,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마침내 從北대통령 자처하다’, ‘안철수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칭송하는 從北(종북). 왜 안철수를 지지할까?” 등을 게시하고 있다.

지난 9월 7일 TV조선 장성민 시사탱크에서 종북세력 뿌리와 계보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종북세력이 인혁당으로 명맥이 유지된다’고 스스럼없이 주장하는 사람이다.”

안 의원은 김성욱 대표에 이어 A박사도 문제 삼았다.

“A공무원은 현재 ○○ 정부기관 연구관으로 재직 중임에도, ‘좌파정권 10년으로 부정적 이미지 만연’ ‘이적활동한 단체에서 더 이상 대통령과 총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등 국민정부와 참여정부를 폄훼하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서슴지 않는 공무원이다.”

안 의원은 김성욱 대표와 A박사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육군이 추진한 ‘종북세력 실체바로알기’ 교육의 80%를 차지했다는 점과 2012년 상반기에 실시한 155회의 ‘종북세력 바로알기’ 교육 강사들이 대부분 보수 성향 단체 소속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것이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군 안보교육 때문에 장병 정신건강이 손상될까 우려된다”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신교육을 실시하여왔으나, 현 정부에서는 보수매체 언론 출신 기자 또는 예비군 출신 위주로 초빙강연을 실시하고 있다. 편향된 軍 (안보)교육에 우리 장병들의 정신건강이 손상될까 우려스럽다.”

군의 ‘안보교육’에 격렬한 거부반응을 보인 건 안 의원만이 아니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출신 김재윤 민통당 의원은 “군이 ‘종북세력’이라는 말을 자의적으로 사용해 군인의 사상을 통제하고 안보불안을 부추긴다”며 군의 안보교육을 비난했다.

“국방부는 종북실체 표준교안을 통해 ‘종북세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을 맹종하는 이적세력’이라며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이 표준교안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육군교육사령부의 ‘종북 세력의 실체! 바로보고, 바로알자!’라는 교재를 폐기하고,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새로 만든 것인데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및 해외본부 등 9개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했다.

우리 사회에서 ‘종북세력’이라는 개념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큰 편차’가 있다. ‘종북세력’이 어떤 세력을 말하는지 그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다. 이적단체의 구성원들만이 종북세력 인지,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도 종북세력 인지 등이 불분명하다.”

김재윤 의원은 이어 “이러니까 군이 ‘종북세력’을 이용해 군인의 사상을 통제하고 국민에게 안보 불안을 조성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 인터넷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경기 고양시의 도로 가로수에 육군 30사단이 붙인 ‘간첩 및 좌익사범 신고 안내문’도 문제 삼았다.

“안내문에는 ‘통일이야기, 대한민국 정부ㆍ정책을 무조건 비판하는 자’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통일을 이야기 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면 모두 간첩이나 종북세력이 되느냐? 여기 있는 새누리당 국방위원들이 정부정책 비판하면 간첩이나 좌익사범이냐?”

김 의원은 ‘간첩 발견 시 가까운 군부대로 연락해 달라’는 문구도 문제 삼았다.

“일반부대에서 직접 간첩신고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법적 근거가 뭐냐? 실제 간첩신고가 얼마나 들어오냐? 간첩 잡는 일은 국정원이나 기무사에 맡기고, 군은 국토방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한편 군 관계자는 ‘종북세력 바로알기 표준교안’을 놓고 ‘종북세력’ 규정을 문제삼은 김재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코미디’라는 반응을 보였다.

“군에서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건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에 반하는 이적단체’로 규정한 범민련 등 9개 단체들이다. 이게 종북단체가 아니라고? 그럼 그건 대법원에서 따져야 하는 거 아닌가?”

금주 말까지 진행될 군 관련 국정감사에서 이들 민통당이 어떤 새로운 ‘만담’을 보여줄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