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때리기" vs 안철수 "재벌 총수 전횡 막기"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하며 '재벌개혁'의 칼을 빼든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즉각 반발했다.

전경련은 15일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위기극복 및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대기업 때리기 위주의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는 순환출자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의 대기업 때리기 정책은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함으로써 결국 그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경제계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지양한다.:

"대선후보들은 기업가정신이 발현되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친시장정책을 발표해줄 것을 기대한다."

전경련은 '대선 후보들'이라고 지목했지만, 전날 안철수 후보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한 뒤에 나온 논평이어서 사실상 안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전경련의 논평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전경련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낡은 방식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매번 재벌개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자리 창출 축소 우려'를 무기로,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정상적인 문제제기를 왜곡하고 재벌 총수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해왔다. 안철수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자는 것이다."

"전경련이 대변해야 할 것은 재벌 총수의 특권과 반칙, 이익이 아니라 올바른 기업가 정신이다. 기업은 사회적 혜택을 받으며 성장한다. 정상적 이윤추구와 더불어 상식과 정의에 기반한 기업 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앞서 안철수 후보는 14일 '계열분리 명령제'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ㆍ증여 방지,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등 1단계 재벌개혁 조치를 먼저 추진해보고,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