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안철수 말 안들으면 해체? 安은 황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문제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14일 '계열분리 명령제'를 검토하는 등 사실상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강하고 많이 가진 이들이 가장 불공정한 일을 벌이고 있는 곳, 이곳을 먼저 뚫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된다."

'계열분리 명령제'는 정부가 대기업의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게 하거나 법원에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대기업 그룹의 개별 계열회사를 따로 떼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날 오전 안 후보는 서울 공평동에 있는 자신의 캠프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재벌로 인해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 등 경제민주화의 3가지 핵심가치가 훼손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벌이 버티고 있는 곳에 중소 벤처기업 협력업체의 기술혁신 의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동네 상인들의 설 땅은 점점 좁아진다. 임직원들과 소비자와 소액주주와 지역주민들은 왜소해지기만 한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7대 재벌개혁 과제'를 발표하며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ㆍ증여 방지,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등 1단계 재벌개혁 조치를 먼저 추진하겠다"고 했다.

"1단계 재벌개혁 조치를 통해 재벌이 골목 상권의 보호,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하청기업과의 선순환 구조 구축,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의 바람에 부응하기를 희망한다."

안 후보는 "재벌의 불법행위가 충분하게 통제되는지를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만일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미흡하여 재벌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하겠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의 '7대 재벌개혁 과제'다.

"첫째,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둘째, 총수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여 법앞의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재벌 총수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만 내고 면죄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재벌이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금융과 산업이 결합되어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작은 돈으로 그룹 전체를 손쉽게 지배하는 대표적 수단인 순환출자를 금지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을 축소하고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단순하게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집중투표제 강화 및 국민연금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겠습니다."